효율적인 국토개발

지역특성에 맞게 국토를 개발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도록 하는 도별 건설종합계획은 매우 잘 까여진 계획이다. 건설부가 확정, 발표한 7개도 건설종합계획은 제2차 국토개발10개년계획 (82∼91년) 의 테두리 안에서 각도가 자체적으로 성안한 것이므로 무리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만하다.
각도의 건설계획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그것이 횡적으로 연결되어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으로 종합된다면 계획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마스터플랜 안에서 지역개발 계획이 독자성을 갖고 추진되도록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성을 유지해야 할것이다.
이는 개발계획의 청사진뿐 아니라 개발자금의 적정 배분과도 관련되는 문제다.
7개도종합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은 32조8천2백억원 (80년 불변가격기준)에 달하는 규모다.
내년부터 착수된다고해도 91년까지 8년간 연평균 4조원이 투입되어야한다. 자금동원의 내용은 정부예산에서 4조9천3백30억원, 지방비가 8조1천4백40억원 해서 39·8%를 점하고 나머지 60·2%인 19조7천4백30억원은 민자를 유치토록하고 있다.
민자의 참여가 절대적인 요건이 되고 있는데, 민자가 스스로 들어오려면 수익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만한다.
또 수익성을 보장한다해도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가를 따질 것이므로 민자를 각지역으로 적정하게 유치하는 조건의 안배도 긴요하다.
건설부의 계획이 민자유치에 주안을 두고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둔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하다.
앞으로 큰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려면 부족한 관광시설을 적극 개발해야한다.
그러나 계획의 기본 목표를 어디까지나 생활환경의 개선에 두어야함은 당연한 요구라고 할수 있다.
제2차 국토개발 10개년계획의 기본 골격은 91년의 인구를 4천5백25만명, 도시화율은 80년의 57·2%에서 62·3%로 높아진다는것에 두고 작성된 것이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에 따르는 국민생활의 변화를 수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다.
지금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지만 산업의 고도화와 인구증가및 이동이 가져오는 생활환경의 악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한다.
관광지 개발과 함께 점차 수요가 증가하는 공업지역과 농업용지의 확보, 자연환경의 보존등이 지역개발의 특성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국토를 개발하다 중단한다면 오히려 하지않으니만 못하다.
확실한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된 다음 종합개발에 착수하되 국민생활 공간의 최적화에 힘을 쏟아야한다.
각 도별로 성장거점 도시를 개발하여 산업고도화와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하고 자연파괴를 철저히 막는 대책이 범행되어야함은 두말할것도 없다.
정부의 제1차 10개년계획도 국토의 균형발전에는 미흡했었다고 건설부는 지난80년에 그 성과를 분석한바 있다.
특히 주택 부족현상 완화나 상·하수도시설 확층등 생활 여건을 만족할만큼 고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었다.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각도별 종합개발계획은 개발투자의 이원적인 운용을 고려하는것이 좋겠다.
공공부문의 투자는 사회기반의 확충에 전념하고 관광·위락시설은 민자에 위임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국토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