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기입않고 포장만 교부|천3백22명 돈꼴어 「명성」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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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안무혁국세청장은 17일 명성그룹(대표 김철호)에대한 집중적인 세무사찰결과 1백12억1천3백만원의 각종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명성의 자금출처는 상업은행 혜화동지점 김동겸대리가 사채 1천66억원을 부정사취, 김철호씨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6월15일부터 8월10일까지 전담조사반을 투입, 명성그룹의 자금및 거래관계를 샅샅이 뒤진 국세청은 1백12억여원의탈세 (이중 조세범칙 해당은 방억4전8백만원) 를 적발, 김철호씨부부를 조세범처벌법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의해 16일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사채자금 사취부문에대해선 검찰에 이첩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금추징을 위한 채권확보책으로서 명성계열회사및 관련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명성에 간 사채의 은행구좌 1천7선30개의 전주등에 대해선 계속 신원을 추적하여 사채이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명성이 최근수년간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도 자금출처가 모호하고 세금을 너무 적게낸 사실등에 주목하여 명성계열전법인 (총21개사중 금년에 인수한 2개사를 체외한 19개사) 에 대한 세무사찰과 자금출처조사를 한결과 ①큰더미니엄 판매수입을 입회금으로 처리, 매출을 줄임으로써 31억2천7백만원 ②공사비를 과대계상하여 26억5천3백만원 ③콘더미니엄 부대시설을 분양자소유로 변태처리, 자산을 누락시킴으로써 11억3천5백만원 ④김철호가 처 신명진 제 김명호에게 자금을 무상증여함으로써 증여세 3O억원 ⑤가공노임등 위장거래로 3억7천7백만원 ⑥기타 세무계산부인액으로 9억2천1백만원등 1백12억1천3백만원의 탈세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김철호가 계속적인 기업인수·대량의 토지매입 (1천1백99만평) 에 소요되는 자금이 어멓게 조달되었는지를 알기위해 명성계열법인 11개사의 51개은행구좌와 김철호와 신명진의 11개구좌 도합 62개의 은행 비밀구좌를 조사한결과 상업은행 혜화동지점 예금담당 김동겸대리(39)가 사채업자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은행원장에 안올린채 수기로(예금통장에 예금액을 컴퓨터로 안찍고 볼펜으로 쓰는것) 가짜통장을 만들어주고 부정사취, 김철호에게 주는 방법으로 명성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김동겸이 79년5월부터 사채주에게 가짜예금통장을 해주고 부정사취해왔으며 금년 8욀6일 현재 이렇게 인출한 자금은 1천66억원인데 이중 5백54억원은 사채업자에게 선리자로 주었고 나머지 5백12억원이 김철호에게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즉 김동겸대리가 은행안에 「은행」을 차렸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김철호가 79년 오성골프장을 인수한 자금도 이돈이며 사채업자가 김동겸에게 자금을 댄 구좌는 모두 1천7백3개이고 이중 9백86개 구좌는 사채주의 실명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명성그룹의 82년외형이 2백54억5천8백만원, 법인세납부액이 1억6천7백만원, 은행부채가 22억원, 김철호와 명성계열기업의 자산평가액은 1천1백70억∼1천3백7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명성의 자금줄이된 사채 전주는 총1천3백끄명 (1천7백30구좌)이며 이드룩 대해서는 은행및 관계기관에 의뢰해 별도의 신고률 받을 방침이, 라고 밝혔다.
정기예금 구좌를 개설하고 있는 전주들이 이 예금을 해약할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정확한 명단을 파악, 사상이자에 대해 세금을 거둘방침이다.
상은 혜화동지점을 통해 사채를 공급한 전주들은 실명자가 권웅열·홍길현·박감철씨등 (이상 10억원이상 고액)6백82명, 주소등이 없는 미등록 실명자는 1백6명, 가명거래자는 5백사명으로 밝혀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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