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확충

기업공개요건의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 확충방안은 적절한 정책적 선택이다.
최근의 자본시장 침체현상에 비추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여건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공개 요건의 완화는 바람직하다.
이번 재무부의 정책변화는 몇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간접금융의 자금통로와 함께 우량중소기업에 대해 직접금융의 길을 넓혀주고, 증권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며 ?권금융의 유통금융 조달을 지원하고, 기업의 유상증자를 원활하게 하는 것 등에 주안을 두고 있다.
또 자본자유화의 단계를 점진적인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기업공개는 우선 기업의 주식공급이라는 필요에 쫓겨 주로 대기업의 공개촉진에 치우쳐 온 인상이다.
물론 자본시장의 초기육성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정책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내용보다는 자본금의 규모에 기준을 둠으로써 부보기업의 공개라는 착오도 뒤따랐던 것이다.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 우량중소기업의 공개를 가능토록 한 것은 상대적으로 직접금융의 조달창구가 좁은 중소기업에 자금조달 루트를 다양하게 제공해주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투자자로서도 투자대상이 훨씬 증가하여 자본시장에의 참여욕구를 자극할 수 있게 된다.
좋은 상품을 많이 내놓아 고객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유상증자때 시가발행을 허용한 것도 합리적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기업을 직접 금융에 적극 나서게하면서 투기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데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된다.
대형증권회사가 새로운 업무를 취급토록 한 것은 증권회사 자체의 건실화를 기하게 하면서 여타 금융기관과의 업무경쟁을 통해 내자동원을 더 한층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실리를 거두게 한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책은 간접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업자금 조달방식을 바꾸게하며 시중의 유휴자금, 가계의 소액자금을 자본시장으로 흡수하는데 유?한 작용을 할 것이다.
한마디로 「돈의 흐름」을 바로잡는 대응책이다.
다만 여기서 덧붙여 둘것은 좀더 소액자금, 즉 ??이유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끌어내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투자가 매력을 갖도록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하라는 것이다.
특히 소액투자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아쉬운 감을 준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배당에 대한 정책적인 사실상의 간여를 배제하라는 것이다.
기업의 배당은 기업의 의사에 맡기는것이 좋다.
고금리 추세에서는 기업도 무리하게 고배당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여건이 시정되고 있다.
기업이 경영성적에 따라 공금리를 상회하는 배당을 한다해도 큰 부작용은 일지 않을 것이다.
공금리보다 나은 배당이 건실한 투자유인이 된다는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재무부의 자본시장 정책 변화로 증시도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회에 증권회사의 활동을 규제하는 조치는 가능한 한 삼가고 증권회사도 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한다.
정책의 간여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자본시장의 기능은 활기를 띠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