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주식 공급 늘려 투자가들을 유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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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탈진상태에 있는 증권시장을 살러보겠다고 내놓은것이 자본시장기능 확충방안이다. 최근 들어 경기가 나아진다 해도 증시는 꿈쩍도 않고 있다. 옛날 같으면 증시에 한바탕불이 붙을 호재l인니유전의 유징발견-가 나와도 증시는 반응이 없다. 여기에다 이달부터 보명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자금이 증시를 이탈, 장세를 더욱 끌어내리자 주식시장구조개편작업도 다급해졌다. 실명제가 증시에 큰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증시에 돈을 풀어 출렁거리게 하기보다 좋은 주식을 많이 공급케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우량주식을 많이 나오게하여 건전한 투자자를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튼튼한 중기업들이 주식을 쉽게 발행할수 있게했다.
현재까지는 자기자본 24억원 이상의 우량기업에 한해서만 공개가 가능했으나 자본금이 5억원정도인 중규모기업도 주식을 발행, 증권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했다. 자본금이 5억원정도 된다고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자본잠식이 없고 이익률이 8%이상인 업체를 참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약1백2개회사가 이 범위안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우량기업의 경영주가 총발행주식의 40%이상을 모집 또는 매출로 내놓아야 한다는 의무규정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을까봐 기업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이규정을 「총행주식의 20%이상 공모한 경우」 로 바꾸어 경영권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었다.
주식 1부시장은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총발행주식의 40%이상을 분산시킨 대기업중심으로 운영하고 2부시장은 20%이상공모한 중규모 기업 등 신규상장기업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자본금이 50억원 또는 자기자본이 1백억원을 넘는 대기업은 2부시장 상장후 3년이내에 1부시장 상장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 기간내에 소액주주 지분율을 4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세율폭을 현행 3%보다 더 넓히고 배당세액공제율도 조정해달라는 업계의 끈질긴 건의는 이번에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었던 주식의 시가발행제도가 이번에 채택된 것도 좋은주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우량기업들은 주식시세가 대부분 액면가격을 넘고있으나 새로 증자할때는 시가발항이 안되기 때문에 증자를 꺼려왔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이 시가발행 체제로 바꿔 좋은 주식이 많이 나오게 하고 기업들도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쉽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긴축정책강화로 은행창구에서 떠밀려난 기업들이 자금수요를 메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서두르긴 하나 최근 상장주식의 51%가 액면가를 밑도는 등 전반적으로 주가수준이 낮아증자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주가가 낮은 기업은 낮은 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시가발행에 의한 ????는 액면가격 이상으로 장세가 호전 되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상증자때 구주의 시가를 기준으로 발행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빠르면 8∼9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액면가격 5백원 짜리가 증시에서 8백원정도로 거래될경우 새 주식은 8백원까진 다못받더라도 7백원 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반기에 평균주가가 액면가격보다 30%높은 수준인 50여개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유상증자를 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증권회사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이 2백억원을 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메리트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첫째가 회사채 지급보증업무다. 은행이나 종합금융· 신용보증기금 등이 도맡아 하고있는 것을 증권회사도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보증하도록 했다.
둘째는 상장회사 및 공개를 준비하고있는 예비업체가 발행하는 CP인수 및 매출과 어음중개업무다.
세째는 일정기간 유가증권을 예탁하고있는 고객에게 이를 담보로 단기신용(3개월이내) 을 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네째는 외국증권회사들이 10% 범위내에서 국내증권회사에 출자할수 있도록 허가하고 해외사무소 및 해외현지법인 설립도 허가해 준다는 방안이다.
이밖에 증권회사에 맡긴 고객 예탁금에 대해서는 일정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실시시기는 미정.
재무부가 마련한 자본시장 기능확충방안은 투자자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배당을 여전히 「유보」 시킨 데 문제가 있다.
기업이 경영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투자자에 배당을 실시하되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에 대하여는 배당이 적정하게되도록 「지도」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배당정책에 대한 간섭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투자재료가 쌓이는데도 혼미를 거듭해오고 있는 것은 은행금리 수준을 밑도는 저배당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빤히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에 저물가정책에 밀러 높은 수익을 올리고도 낮은 배당률을 지급한 회사들이 많으며 이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응어리지고 있음이 간과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