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원장 경질, 임명해놓고 "사후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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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3일 이루어진 은행감독원장의 경질인사는 얼마나 질풍신뇌와 같이 이루어졌던지 일단 임명부터 해놓고 뒤에 절차를 밟는 형식을 취했다.
즉 은행감독원장은 금통운위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13일 정춘택신임은행감독원장은 상오 10시30분 총리실에서 임명장을 받았고 정작 임시금통달위는 하오2시에 열린 정원장의 임명을 제청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를 보고 한관계자는 금통운위가 은행감독원장의 임명을 「사전제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승인」하게 됐으니 얼마나 그 지위가 격상된 것이냐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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