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찰총장 "일선의견 수렴후 지휘권 수용여부 결정"

[#6신 검찰총장 "일선의견 수렴후 추후 결정"]

김종빈 검찰총장은 13일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휘권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A4 1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이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오늘중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일선 검찰청 의견 수렴중 다양한 다른 생각들이 제기돼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 일선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5신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 수용할 듯]

검찰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신병처리 문제와 관련,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13일 오전 정상명 대검 차장 주재로 대검 고위간부 15명 가량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동을 갖고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검찰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뒤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 간부들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법으로 명문화돼 있는 규정인데다 천 장관의 지휘내용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지휘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경우 자칫 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이 스스로 법을 어긴다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는 것.

대검 간부들은 김 총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를 벌인 결과 이번 사안이 총장직을 버릴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견해가 대세였지만 내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선 의견을 들어본 뒤 재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총장직 유지 의견은 명백히 위법하지 않은 천 장관의 지휘내용을 놓고 사퇴할 경우 자칫 검찰 조직에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강 교수 신병처리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돼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수사지휘권 발동 파문으로 번진 상황이어서 조직 보호 차원에서 총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대검 연구관들도 이날 오전 11시께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2시간 가량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회의 과정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김 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를 중시하는 김 총장이 자리에 연연한 판단을 하진 않을 것이다. 김 총장이 대검과 일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무엇이 진정 검찰을 위한 선택이냐를 고민한 뒤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4신 대검 수뇌부 2시간 난상토론]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9시20분께 8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지휘를 내린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상명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중수ㆍ공안 등 7명의 대검 부장검사 등 대검의 고위 간부 15명 가량이 참석했으며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놓고 오전 11시30분까지 2시간 가량 심도있는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그러나 김종빈 검찰총장은 참모들의 권유에 따라 이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결과 정상명 대검 차장이 회의결과를 정리해 김 총장에게 보고하고 직접 통화나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일선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회의를 개최할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참석자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발표하면 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다시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지휘권 수용문제나 총장의 거취 등 현안을 놓고 참석자 간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단일한 의견을 도출해 김 총장에게 의견을 전달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앞서 출근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출근해서 간부들과 의논을 좀 해보고 결정해 오늘 중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방안과 수용한 뒤 사퇴하는 방안, 지휘를 거부한 채 총장직을 유지하는 방안, 지휘를 거부하고 총장직에서 사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김 총장이 총장직을 걸고 나설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견해도 강해 극단적인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3신 대검 평검사도 긴급회의]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 이어 연구관으로 근무 중인 평검사 30여명도 13일 오전 11시께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난상토론에 들어갔다.

대검 연구관들은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 일선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절성과 수용 가능 여부 등 제반사항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한 연구관은 "대검 연구관 사이에서는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연구관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가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만 평검사 회의처럼 내부반발로 봐서는 안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연합뉴스)

[#2신 지휘권 발동 대검 수뇌부 긴급 회동]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9시20분께 8층 회의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지휘를 내린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상명 대검 차장과 중수ㆍ공안 등 7명의 대검 부장 등 대검의 고위 간부들이 전원 참석했으며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김종빈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앞서 출근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출근해서 간부들과 의논을 좀 해보고 결정해 오늘 중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방안과 지휘를 거부한 채 총장직을 유지하는 방안, 지휘를 거부하고 총장직에서 사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김 총장이 총장직을 걸고 나설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견해도 강해 극단적인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다.

[#1신 검찰총장 "오늘중 입장발표"]

김종빈 검찰총장은 13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신병처리 문제와 관련, 일선의 구속 의견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지휘를 내린 데 대해 "오늘중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전날 취재진이 자택에 몰려든 점을 의식한 듯 "어제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미안하다. 오늘중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김 총장은 "긴급 간부회의가 열리느냐"는 질문에 "회의야 항상 하는거죠"라고 답했으며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 생각인가"라는 물음에 "오늘 중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한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검 8층 집무실로 향했다.

김 총장은 이날 자택 앞에 대기중이던 기자들의 질문에서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출근해서 간부들과 의논을 좀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김 총장은 12일 천 장관과 의견조율에 실패한 후 오후 늦게 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실을 구두로 전해들었고 정상명 대검 차장,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 등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김 총장은 오후 6시30분께 법무부로부터 서면지휘서를 전달받았고 6시50분께 퇴근해 자택으로 향한 뒤 장고(長考)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방안과 지휘를 거부한 채 총장직을 유지하는 방안, 지휘를 거부하고 총장직에서 사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김 총장이 총장직을 걸고 나설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견해도 강해 극단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