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골프장 계기로본 각 골프장 실태|「정원제」있으나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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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산성골프장이 교통부가 지난1월 회원한도를 50% 늘려주는대신 그 범위안에서 정원을 묶도록 조치를 내린 후에도 정원을 몇배나 초과한 처지에 회원권을 다시 1천2백여장이나 더팔아 12억여원을 챙겼음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져 일부골프장의 요지경 회원권발매와 감독행정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골프장의 부조리는 크게 나눠 회원권관리와 경기운영질서의 문란.
회원권난맥상을 알아본다.

<회원권관리>
골프장에 회원정원이 생긴것은 80년 5월.
70년대 후반 호경기를 계기로 골프붐이 일면서 골프장이 붐비기 시작하자 교통부는 회원권남발을 규제하기 위해 정원을 정한것.
그러나 교통부의 규제는 말뿐, 제대로 감독을 못해 골프장의 회원권은 계속 늘어났다. 이는▲회원모집이나 회원권의 양도·양수가 공개적으로 되는법이 없고 골프용구상등을 중개로 세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다▲명부발행의무가 없어 초과회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적발된다해도 처벌이 어려운 난점등 때문이다.
관광사업법에는 이같은 법규위반이 1차 개선명령, 2차 경고 후 3번째는 등록취소까지 하도록 되어있으나 골프장의 특수한 성격때문에 치외법권처럼 우대되어왔다.
산성골프장은 현재 교통부에 보고된 정원이 4천63명. 그러나 실제론 7천명이상일 것이란 얘기다. 교통부는 이같은 정원초과상태를 수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난1월 정원을 50% (9홀당 6백명에서 9백명으로)늘려 양성화하는 대신 초과된 정원은 84년말까지 이 기준에맞게 조정하도록 했다.
이 늘어난 정원안의 회원을 갖고있는 골프장은 안양 동래 서울 한양등 3∼4곳에 불과하고 실제론 대부분 정원을 초과하고 더구나 명예회원증까지 남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4월 교통부가 국회에 낸 보고서에는 산성 관악 오산 여주의 4개 골프장만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돼있다. 이마저 실재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회원권값>
골프장에서 모집한 신규회원의 회비는 초기50만∼60만원에서 70년대후반에는 5백만∼8백만원이나 올랐다.
최근 모집을 끝낸 한성골프장(미개장)은 1천만원에 회원권을 팔았다.
1천8백명(18홀기준)을 모집했다면 1백80억원. 실제 골프장건설비(1백50억원추산)를 충당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다.
70년대후반부터 값이 뛰기 시작한 회원권은 80년대이후 금리인하·부동산투기억제 등으로 투기대상을 찾던 부동자금의 표적이 되면서 아파트의 투기바람을 재연했다.
올들어 신규골프장회원권양도·양주금지, 기존골프장회원권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등 일련의 규제조치가 발표된 5월 이후 4백만∼5백만원씩 값이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오르면서 매물이 없는 품귀상태를 빚고있다.
다시 오른 현재시세는 규제조치발표전 시세에는 못미치나 80%는 회복된 상태. 최고 5천3백만원(서울컨트리)에서 최하 1백30만원(123컨트리)까지 거래되고 있다.
서울근방의 인기있는 골프장은 한양 3천만원, 남서울 2천2백만원, 뉴코리아 2천1백만원, 관악 1천8백만원, 수원 1천5백만원, 로열 1천4백만원등이다.
실제 사자면 여기에 개서료 33만∼66만원이 더붙는다.
이 개서료도 골프장의 폭리수단이 되고 있다. 단순히 명의이전절차에 불과한 개서비용으로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받는데도 이를 묵인해줘 최근 투기붐을 타고 회원권이 전매를 거듭할때는 골프장만 앉아서 돈을 벌었다. 이번 양도세부과발표 후에도 가수요자들이 매물을 내놓거나 양도차익을 줄이려 위장전매를 하는 바람에 골프장들이 또 한번 불로소득을 취했다. <문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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