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안 어떻게 될까

구체적 방안은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법인세 과표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을 10%로 인하▶유류세 10% 인하▶자영업자 면세점 인상▶기업어음 결제분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장애인 차량용 LPG 부가가치세 면제▶부동산 거래시 등록세 폐지▶법인이 결식아동에 기부하는 돈을 100% 비용 인정▶경형 승합.화물차의 취득.등록세 면제 등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강하게 반대했다. 올해 경기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4조6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도 9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라 더욱 그랬다. 감세를 해봐야 효과는 없고, 세수 부족만 심화시킨다는 것이었다.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이 절반 정도로 낮기 때문에 감세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세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감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면 한나라당의 감세 안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오히려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는 모자라는 세수를 채우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판이다. 택시용 LPG 특소세 면제 안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다. 단 서민층에 실제 혜택이 가는 일부 감세 정책은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