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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3역 회의 지상중계|전면해금 아니면 못 받아들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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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채문식 국회의장=각 교섭단체 요구에 의해 열린 국회가 소임을 다 못하고 있다.
국회를 더 이상 공전시킬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 회의를 주선키로 해 오늘 아침 3당대표에게 제의를 한 것이다.
▲고재청 국회부의장=우리가 같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기탄 없는 의견 교환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자.
▲윤길중 국회부의장=원외에서 절충만 시도하는 것보다는 국회를 열어놓고 절충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채의장=처리할 의안이60여건이나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속한 정상화에 협력해달라.
▲유한열 민한당사무총장=우리도 국회공전을 원치 않는다. 3전 대표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타결된 문제가 총무회담에서 결론이 안나니 공전된 것 아니냐. 문제는 여당이 현안문제에 대해 확답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달려있다.
▲이종찬 민정당총무=국회공전은 국민에게 실망만 준다. 열어야한다는 기본 인식 위에서 회의에 임하자.
▲조일제 국민당정책위의장=3당대표회담결과는 상당히 희망적이었는데 총무회담에서 결렬된 이유가 무엇인가.
▲권익현 민정당사무총장=이 같은 단편적인 이야기로는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 먼저 불참한 쪽에서 불참이유를 밝혀라.
▲김현규 민한당정책위의장=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의원총회 결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민주화 노력의 미비에서 온 것이다.
▲임종기 민한당총무=국회법만 해도 우리는 상임위의 예산심의권을 부활, 내년도예산안부터 예번을 하자는데 반해 민정당은 연내에 국회법개정문제를 매듭짓자는 것 아니냐.
▲정석모 민정당정책위의장=국회법은 예산심의권 부활 뿐 아니라 국회운영 전반에 관해 개선방법을 일괄해서 논의 해보자는 뜻이다.
▲권익현=국회법만 해결되면 민한당은 다 해결되는 것이냐.
▲임종기=국회법문제외에 해금문제도 있다.
▲권익현=해금문제에 대해서는 3당대표가 같이 노력하자고 했고 총리도 자기가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까지 했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느냐.
▲윤길중 부의장=총리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문제는 상호간의 짙은 불신이다. 시기와 대상을 밝히라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김현규=우리는 전면해금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 단계적 해금은 결국, 정치규제의 합리화를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된다.
▲이종찬=해금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이미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과 총리의 국정보고에서 단계적 해금을 밝혔는데 전면 해금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것이다.
전면 해금을 하면 헌법사항인 정치풍토쇄신에 관한 법의 근거도 말살하는 것이다.
▲조일제=그 문제는 이총무의 말이 옳다.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결국은 전면해금이 아니냐.
▲이용택 의정동우회회장=오늘 이모임엔 처음 참석했지만 정치는 상호간에 아량이 필요하다. 전면 해금이 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데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
▲권익현=규제자를 풀지 않고 국회법을 못 고치겠다고 할 때는 국회가 잘 돌아갔는데 국회법을 고치고 해금을 해준다니까 문제가 자꾸 생긴다.
전면해금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다. 해금은 이 정도 해두고 국회법 얘기나 하자.
▲채의장=해금문제는 전면 또는 전원이란 수식어를 빼놓고 해금에 공동 노력한다는 선에서 결론짓자.
▲유한열=국회법의 개정내용도 문제지만 정기 국회 초에 개정한다는 약속만 하자.
▲김현규=국회법 개정은 상임위 예산심의권 부활이 초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보장이 없는 한 법개정은 별 의미가 없다.
▲신철균 국민당사무총장=우리당도 국회법개정은 반드시 예산심의권 부활에 있다고 보고 이 것만은 보장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권익현=우리가 이 자리에서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만 해도 퇴일보된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고친다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활동중인 국회운영제도연구소위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종찬=각 당의 입장이 있으니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호의적으로 심의한다고만 하자.
▲고부의장=내용문제는 그만하고 예산심의 이전까지 개정한다는 데만 합의하자.
▲이종찬=언제 어떻게 한다는 시기를 못 박기보다는 정기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에 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합의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임종기=학원문제·구속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계속 총무회담에서 거론토록 하겠다.
▲김현규=만약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회기는 연장돼야한다.
▲채의장=그 문제는 정상화되면 각 당 총무간에 절충토록 하자. 오늘 논의된 얘기를 문안으로 작성해 합의된 것으로 하고 발표하자.
▲김현규=오늘회의는 각 당에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했다는 대목은 빼는 게 좋겠다. 다만 국회정상화를 위해 각 당이 노력키로 했다는 선에서 그치자.
▲채의장=발표는 나의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다. 장시간 감사하다. (상오11시30분부터 하오2시1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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