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후보 30~40명 과거 판결 분석

퇴임하는 대법관들
퇴임하는 대법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이용훈 대법원장과 함께 식장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식 대법관, 이 대법원장, 이용우·유지담 대법관. 강정현 기자

대법원이 20일께로 예정된 대법관 3명에 대한 제청을 앞두고 후보로 거론되는 법조인들의 과거 판결 등 자료를 수집해 분석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오르내리는 인사 20여 명을 포함해 30~40명의 과거 판결 및 저서.논문.언론매체 기고문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이는 후보자들의 중요 사건에 대한 판결 경향 및 관심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유력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과거 함께 일했던 선.후배 판사 등으로부터 평판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자료 수집은 대법관 제청을 앞두고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 17일 제청 자문위 열려=이 자료 중 일부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도 전달된다. 대법원은 제청자문위 위원으로 강신욱 대법관, 손지열 법원행정처장, 천정배 법무부 장관, 천기흥 대한변협회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승훈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법조 인사 6명과 권영빈 중앙일보 사장, 김성훈 상지대 총장,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등 비법조 인사 3명을 위촉했다.

대법관 제청자문위는 11일까지 개인.단체가 추천한 후보들을 심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참고해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 진보 성향, 비서울대 인사 발탁 가능성=이 대법원장은 후임자로 기존의 기수.서열 순 대법관 제청 관행을 깨고 ▶재야 인사 영입 ▶비서울대 출신 기용 등의 제청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울대 기용'은 이날 퇴임한 유지담 대법관에 이어 다음달 배기원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원이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야 인사는 법원의 사법개혁 의지를 외부에 천명한다는 측면에서 발탁 가능성이 크다.

재조에서는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이흥복 부산고법 원장, 박일환 제주지법 원장, 민형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비서울대 출신으로는 손용근(한양대) 법원도서관장, 김지형(원광대)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구욱서(경북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있다. 진보 성향 인사로는 이홍훈 수원지법원장과 박시환.박원순.문흥수 변호사 등이 후보다. 여성으로는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김덕현 변호사가, 지역 법관으로는 장윤기 창원지법원장 등이 오르내린다. 이날 유지담.윤재식.이용우 대법관 등 3명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김현경 기자 <goodjob@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