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경환 "올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감소 측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 관련 긴급브리핑을 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 정산을 둘러싼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에 대해 "연말 정산 방식이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한 것을 원인으로 꼽으며 “연말 정산이 완료되면 소득 계층별로 세액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공제 수준을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약 10분간 이어진 브리핑을 통해 최 부총리는 '세금 폭탄'에 대해 세금 공제 방식 변경에 따른 일시적 현상임을 강조하면서 고칠 것은 면밀히 분석해 보완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공제 항목 조절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오자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 노후 대비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점을 금년 세제 개편 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줄었고, 총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는 2만~3만원이 증가하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7000만원 이상은 총액 1조3000억원의 세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일부 근로자 중 부양가족,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증가하긴 하지만 개인적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금년 중 간이 세액표를 개정하고 개인의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해 연말 정산에 과도한 세 부담이 안되도록 하겠다. 분납도 추진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