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억제싸고 강재무·재계 공방

강경식재무장관은 최근 경제계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통화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경식재무부장관은 3일상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경련의 종합심의회에 참석, 작년에 돈을 많이 풀어 그동인 불황에 허덕였던 기업들이 생산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했으나 기업들은 오히려 작년에 81년보다 2배가 넘는 규모의 토지취득을 했으며 대부분 손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정주영회장을 포함, 회장단·고문단·각분과위원장등 3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강장관은 경제계가 부동산투자에 의하지 않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윤을 추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땅을 사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없어져야 각 은행에서도 업무용·비업무용토지를 구태여 구분하지 않고 자기판단에 의해 대출해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현상태에서는 여신을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긴축과 관련해 강장관은 올들어 지난4월말까지 민간여신은 3조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5천억원이 늘어 났으며 국민경제 전체로 봐서는 현재의 통화도 너무 많아 긴축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며, 자금이 부동산취득에 흘러가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 땅을 살돈이 있거든 이를 기술개발에 투자해서 장기적인 기업의 활로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대기업이 무조건 토지를 사들이고 있다는 일반적 인식은 사실과 다르며 기업의 성장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도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함으로씨 생산활동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자븐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총통화증가율 목표를 끌어내리고 CP발행한도 축소 및 사채발행을 억제하는가 하면 여신관리업체에 대해 총괄관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자금사정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 생산 및 투자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장관은 사채발행금리를 현행 연11%에서 12·5%로 다시 올려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 지금의 물가수준으로 봐서는 실질금리가 너무 높게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 이를 거절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 경제계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민투자기금도 기술개발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강장관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금융긴축으로 사채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많으나 이러한 불변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강행할 태세를 갖추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