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부모들의 신경이 날카롭다. 이들에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는 일은 이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안전 과제가 되고 있다. 안전한 어린이집을 늘리려면 평가·인증제도 개선, 교사 자격증 강화, 교사들의 장시간·저임 근무 개선, 인성교육 강화 등 다양한 조치가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고 책임자는 아동시설에서 영구히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사후조치는 기본이다.

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방안의 하나가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해 업무 투명성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현재 전국 4만3700여 개의 어린이집 중 9081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를 모든 시설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모를 안심시키는 데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도 없을 것이다. 부모들은 연일 터지는 어린이 학대 소식에 ‘혹시 내 아이도’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밉보여서 내 아이만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도 제대로 못 꺼내는 실정이다. 이런 불신의 악순환을 한 방에 타개할 수 있는 게 바로 CCTV 설치 의무화다.

　설치로만 그치지 않고 찍힌 내용을 상당 기간 보관하게 하고 부모나 당국이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더 이상의 아동학대를 막고 아이를 맡긴 부모와 돌보는 교사가 서로 믿을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아이온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은 보육실·복도·주방 등 거의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부모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널리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린이집 근무자의 입장에선 일거수일투족이 찍히는 일이 반드시 유쾌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금융·상업 시설 근무자도 안전을 위해 감수하고 있다.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