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화 증가율 14%로 축소|은행돈 꾸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올해 총통화 증가목표를 지난달에 내려 잡았던 16%보다 더 낮춰 14%로 축소, 운용할 방침이다. 작년에 많이 풀린 돈이 대기자금화하고 있어 인플레의 위험이 많은데다 지난 4개월 동안의 국제수지 적자폭이 7억1천9백만 달러(1·4분기 중에는 9억5천만 달러 적자)에 이르러 돈줄을 더욱 바짝 죄기로 한 것이다. IMF(국제통화기금)도 돈을 최대한 줄이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총통화 증가율은 82년에 27.8%였고 금년 4월은 22.4% (1년 전비)였으므로 이를 14%까지 줄이려면 은행이나 기업이나 죽을 고생을 해야할 것이다.
은행들은 신규대출을 크게 억제하는 한편 나간 돈도 강력히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는 은행뿐만 아니라 단자회사 등 제2금융권을 통한 회사채·CP(신종기업어음) 발행한도를 줄이도록 지시했으며 은행감독원은 대기업에 대한 당좌대월 등을 더욱 줄이도록 바짝 서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0.04%에 머물렀던 어음부도율이 5월 들어 1일부터 10일 사이에0.06%로 높아졌으며 우량기업이 쓰고 있는 사채금리도 월 1.5%에서 1.525%로 조금씩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 50억원 정도가 거래되던 사채시장은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세무조사 실시로 눈에 뛸 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최근에는 1백억∼2백억원 정도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통화긴축에 따라 당분간 사채금리가 오를 것이나 기업의 자금 가수요 현상이 가라앉기 시작해 일정기간 후에는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긴축강행으로 일부기업이 도산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에 대한 구제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이며 긴축노선을 완화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
자금이 빠듯한 기업은 작년부터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손을 떼거나 당장 불필요한 부동산을 팔아 치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감독원은 최근에 시중은행을 통해 여신관리기업체의 분기별 자금계획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각 기업은 연간 단위로 자금계획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기업들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빌은 것이나 본점을 통한 지급보증액도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해외활동에도 주름이 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업의 현지급융 총액은 약55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등을 통하지 않고 순수한 자기신용으로 차입한 자금은 통제할 길이 없으나 주거래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상(보고의무)사항으로 분류, 이것도 여신한도에 묶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