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안 수용 안할 수도"

인권위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수정 권고안을 내놓자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실무자들은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덕홍(尹德弘)교육부총리가 그동안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권위의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교육부의 의사 표명이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일단 오는 20일 교육단체.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NEIS 관련 심의.자문기구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에서 인권위의 권고대로 CS로 돌아가는 것이 적정한지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권고안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초 NEIS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위원회가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포함해 NEIS 시행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