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없어질지 모르지만 채권부담으로 값은 오를 우려

지난달 16일 공개입찰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갈팡질팡하던 아파트 분양제도가 한달만에 국민주택채권입찰제로 낙찰됐으나 이 제도도 결국 아파트 프리미엄은 없앨 수 있을지 모르나 아파트 값을 올린다는 단점은 그대로 남는다.
현행 순위제 분양과 입찰제를 절충한 것이나 채권 값이 역시 집 값으로 인정되며 채권매입을 입찰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군별로 나눠 입찰에 붙이고 채권을 입찰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시행이 비교적 간편하다는 강점이 있을 뿐이다.
채권입찰제로 골치를 썩이던 차액귀속문제는 자동적으로 아파트 구입자에게 넘어가 문제의 소지는 없어졌다.
공개경쟁으로 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조령모개로 제한적 입찰을 하겠다, 예시제로 하겠다고 정부시책을 수시로 번복해 주택정책의 공신력을 잃었으며 특히 이 와중에 대부분의 아파트 값이 올라 사후 약방문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