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장에

지난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당시 내부망에 검찰을 옹호하는 글을 써 논란이 됐던 김흥석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지난해 12월 30일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김 법원장은 윤 일병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압박하자 “여론에 밀려 법적 판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국회 법사위는 “김 준장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윤 일병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장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국방부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