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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해 다양한 교육, 모델 발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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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요소는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며 주도적으로 자생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월 도시재생이 급하거나 사업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3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앞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할 준비가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시행하는데다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나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 경험이 부족해 이를 지원할 도시재생전문기관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조례 표준안 마련

LH는 도시재생지원지구 지정 후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가장 먼저 도시재생계획 수립 관련 지침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권자(시장·군수)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작성기준·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더불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제정하고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워크숍을 열었다.

학계 전문가와 함께 지역별 사업계획(안) 합동 점검도 실시했다. 물리적 도시재생사업 계획의 관행을 깨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화 사업 기획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충남 공주시의 지역맞춤형 기본전략에 ‘역사 이야기 길’ 등을 반영할 수 있었다.

LH가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모델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LH는 사업 시행자이지만 현재 주민 및 지자체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돼 적극적인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 공기업은 공공성이 높은 경우에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LH는 경제기반형 산단·항만재생, 근린재생형 소단위정비 재생사업 도시재생연계사업, 주택도시기금, 메자닌금융, 모(母) 리츠를 활용한 재원조달방식 등 사업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

또 지역별 밀착지원 전문인력(헬프데스크)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제도·조직 운영 지원, 추진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해결 및 제도개선 지원, 지자체 부서간 협업 체계 및 조직구축 지원, 주인참여 및 역량 강화 지원, 지역·분야별 전문가 추천, 도시계획조례 제정 지원, 공모사업 연계방안 자문 등을 수행한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지역맞춤형 컨설팅도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이다. 사업추진·협조체계 구축, 예산확보 현황, 사업추진 현황 및 집행실적(부진사유·만회대책) 등을 모니터링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적당한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H가 특히 신경쓰는 부분은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교육이다. 주민·지자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 등 실무자가 도시재생의 개념이해부터 사업시행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LH는 주민·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워크숍과 도시재생대학 및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6~7월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아닌 1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번의 도시재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127개 지역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 전문가 등 337명이 참여했다. 도시재생정책 및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도시재생 사례 및 방법 설명 등 교육이 진행됐다.

현장에서 활동할 도시재생전문가를 양성하는 코디네이터 교육도 실시했다. 올 12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대민지원·주민교육·갈등조정 등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진행, 지자체 공무원·지역 활동가·주민리더 등 45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LH는 2008년부터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재생대학은 지역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올해 경기도 성남시 등 11개 지역의 도시재생대학에서 50개팀, 512명이 교육을 받았다. 도시 기능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분석,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학습과정을 8주간 진행, 주민이 직접 재생계획안을 만들어보는 방식이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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