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총선에서 당선된 일본 중의원 의원의 8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각 신문사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평화 헌법의 틀을 허무는 데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대해 반대가 35%로 찬성(19%)을 크게 앞질렀다. 46%는 "기본적으로 참배해야 하지만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원론적인 개헌론에는 찬성=아사히가 이번 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개헌에 찬성한 당선자가 전체의 87%에 달했다. 2003년 11월 선거 때는 당선자의 73%가 개헌에 찬성했다.
응답자 중 자민당 당선자들의 개헌 찬성률은 96%로 2003년에 비해 7%포인트 높아졌다. 자민당 내 호헌파는 1%에 불과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당선자의 81%가 개헌에 찬성했다.
2003년에 비해 8%포인트 늘어났다. 정당별로는 ▶자민당 91% ▶민주당 68% ▶공명당 77%가 개헌에 찬성했다.
◆ 평화헌법 유지 의견 많아=마이니치 조사 결과 현행 헌법에서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자민당 당선자의 75%가 찬성(반대는 11%)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50%가 반대(찬성은 39%)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선 당선자의 94%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무력 분쟁에 휘말릴 경우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이니치는 이를 근거로 "헌법 개정의 필수 요건인 '참의원 3분의 2 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자민당 의도대로 개헌론이 흘러가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을 합해야 겨우 과반수가 되나 공명당은 9조 개헌에 반대한다. 민주당 개헌론자들도 이번 선거 참패로 자민당의 개헌론에 가세할 경우 자신들의 존재 의미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자민당은 창당 50주년인 11월까지 독자적인 개헌안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