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법공조, 사이버 범죄 해결의 열쇠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에 대한 해킹 및 도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중 사법공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24일 해커들이 중국 서버를 우회경로로 이용했다고 밝히고 사법공조를 요청하자 중국 측이 호응하면서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해킹과 관련, 각국과 공동 대응을 바란다”며 “모든 형태의 해킹에 반대하며 이는 전 세계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과 건설적 대화·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범죄 집단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중을 비롯한 국제 사법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이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이버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6000명의 사이버전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과 마주한 한국으로서는 이 분야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것이 절실하다. 실제로 북한은 이전에도 중국을 전진기지나 우회경로로 삼아 한·미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적이 여러 차례 있다. 2009년 7월 청와대·국방부와 미국 백악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 2013년 3월과 6월 국내 언론사·금융사 서버를 상당수 파괴한 악성코드 유포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처하는 사이버 범죄 수사에선 속도가 생명이다. 따라서 신속한 한·중 사법공조를 위해 협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한 사법공조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할 필요도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적극적으로 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번에 소니픽처스가 사이버 공격을 당하자 미국 정부가 우방국은 물론 중국·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한 것도 중국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수사와 예방은 국제 공조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북한발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당한 한국과 미국이 중국과 삼각 사법공조체계를 이뤄 해킹에 맞서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더 나아가 사이버 범죄를 막을 동북아 상시 협력체제 구축을 우리가 주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