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해외환자 유치와 한국의료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을 재검검하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높여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겠다는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유망서비스업 중 하나인 의료분야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해외진출과 같은 세계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논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특히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정책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의 재점검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과체계 및 지불구조를 합리적 으로 개편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실천 방향으로는 수가제도 개선과 일차의료 시범사업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내년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을 위해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는 2015년을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이 가시화되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면서 “핵심 부문 구조 개혁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도 함께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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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su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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