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공채 상환

대전시가 지역개발공채 가운데 상환하지 못한 금액의 주인을 찾고 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1990년부터 95년까지 6년간 발행한 지역개발공채는 총 1694억9500만원 어치.<표 참조> 이들 공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95년부터 상환이 시작됐다. 하지만 7월말 현재 미상환액이 총 발행액의 0.3%인 4억8800만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는 상환 개시일(채권 발행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돼 상환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95년 9월 10일 발행된 공채는 2000년 9월 31일 상환이 시작돼 이자는 2005년 9월 31일, 원금은 2010년 9월 31일에 시효가 소멸돼 이후에는 원리금이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들어간다.

원리금을 상환받으려면 소멸 시효가 끝나기 전에 개인은 해당 증권과 신분증, 법인은 증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수령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하나은행 전국 점포에 청구하면 된다.

지역개발공채는 자동차 등록,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각종 공사 도급 계약 체결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매입한다. 이자(복리)는 ▶2000년까지 6% ▶2003년까지는 4%였으나 ▶2004년 이후에는 2.5%로 낮아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개발공채는 금액이 적거나 상환 기간이 길어 시기를 잊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문의는 042-600-3184.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