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는 "돈싸움".... 해마다 느는 선거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미국의 정치판도는 돈이 좌우 하는것일까. 일부 비평가들은 선거전에 드는 돈이 해마다 증가하는 현상을 가리켜 그 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치적 변화란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연방선거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간선거에서 후보들이 쓴 돈은78년 중간 선거때의 2억달러(1천5백억원) 보다 50%나 증가한 3억달러(2천2백50억원)이며 여기에 각주의 지방선거 비용까지 합치면 9억달러 (6천7백억원) 를 넘는다.
상원선거에서는 1만달러(7억5전만원)단위의 선거비가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요즘에는 하원에서도 그와 맞먹는 액수가 돌고있다.
캘리프니아에서 출마한 민주당의 행동파이며 여배우인「제인·폰더」의 남편이기도한「틈·헤이든」은 지난선거에서 2백30만달러(17억2천5백만원) 를 썼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비를 쓴 뉴옥주지사 후보「루이스· FP어면」 (공화당)은 자신이 내놓은 9백60만달러를 포함, 모두 1천3백만달러 (1백4억2천만원)를 들였으나 낙선되고 말았다.
이돈은 영국의 대표정당2개가 다음선거에서 6백3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액수보다도 많은 금액.
민주당후보로 당선된 「마리오· 쿠오모」 또한 그를 지지한 노동조합의 재정후원을 제외하고서도 4백80만달러(36억원)를 썼다.
상원선거에서 선거비룰 가장 많이쓴 후보는 민주당의 「마크· 데이턴」 . 그 역시 7백만달러 (52억5전만윈)이상을 써가며 공화당의 「두렌버거」와 맞셨으나 고배를 마셨다.
지난 선거에서는 모 관련후보자들을 지원하는 갖가지 정치활동 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 숫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영향력은 천차만별이다. 예를들어 댈라스 에너지 정치활동위원회는 이번에 14명의 상원후보와 63명의 하원후보를 지원하고 나섰지만 당선된 것은 그중에서 상원4명과 하원 14명뿐이었다.
반면 2년전의 중간선거에서 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을 당선시킨바있는 VCPAC(보수정치 활동위원회) 는 이번에도 4명을 당선시켰다.
그렇지만 몇몇 의원들과 정치과학자들은 이같은 정치활동위원회의 지원은 결국 당선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업 또는 정치적 이익용 위해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강요하고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각 정치활동위원회의 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전체 선거기부금의 20%인 6천만달러(4백50억원)에 달했는데 이 돈의 혜택을 입은 의원들은 그보다 더 많은 반대급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에따라 「댄·글리크먼」하원의원들은 앞으로 이들 정치활동 위원회의 지원금에도 제한을 두는대신 대통령선거에서 처럼 소액기부금을 한데 모아 의회선거에 활용하는 연방 기부금제도 같은것이 바람직하다고 주강, 이를 관철시키려 노력하고있다.
그러나 선거기금전문가인「허버트·알랙산더」들은 『선거비가 지나친게 아니라 오히려 모자라는 편』이라면서 1천달러 (75만원) 로 되어있는 개인기부금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설하는가 하면 일부정치가들은『어떤 비누회사에서는 광고비만으로 연간 7억달러를 쓰는데 그보다 훨씬 더 숭대한 정치문제를 결정 하는일에 3억달러쯤 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 내세우는 축도 있다.【유에스뉴스지· 20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