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건설 무리하게 밀어 타 산업 수출경쟁력도 약화

경제기획원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무리한 중화학 공업건설과 국내의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정책조정의 신축성 결여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평가했다.
16일 경제기획원이 펴낸 경제백서(82년 판)에 따르면 4차 5개년 계획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된 중화학공업건설은 민간의 과욕과 정부의 방관적 지원으로 규모의 경제성을 잃고 모두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더우기 이 같은 중화학공업의 무리한 건설은 이어서 닥친 제2차 석유파동과 함께 높은 인플레, 높은 임금상승, 과다한 통화증발의 주원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산업의 수출경쟁력까지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경제백서는 또 여건변화에 따른 정책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중동 해의 건설 붐으로 인한 국제수지개선이 오히려 통화를 증발시켜 극심한 인플레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중동달러가 부동산투기로까지 파급되는 사태를 남았고 사회전체의 능률을 떨어뜨려 급기야는 수출경쟁력을 해쳤고 79년에는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사태까지 빚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