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력 대폭 증강 대응-미, 일의 측면 지원 기대

【동경=신성순 특파원】미국 국방성 관리들은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우려, 열세에 있는 한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측면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미 국방성 사정에 정통한 자유기고가 「스티븐·배러스」기자가 4일 일본의 동경신문에 실은 특별기고에서 밝혔다. 「배러스」기자는 이 기고에서 국무성 「슈스미드」부차관보의 말을 인용,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를 넘어 위험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 국방문제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의 대공방위력과 전방에 대한 보급능력이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열세만회를 위해 미국의 군사차관 증액을 기대하고 있으나 82년도 대한 군사차관 (FMS)1억6천6백만 달러를 2천9백만 달러 증액하려던 「레이건」미대통령의 예산수정안이 의회에서 거부됨으로써 한국군은 레이다 경보수신시설과 대 전차미사일 토 등 주요장비 조달계획의 일부를 미루어야할지 모른다고 「배러스」기자는 밝혔다.
이 기사는 또 82년에 시작된 한국의 제2차 방위력증강 5개년 계획은 86년까지 매년 미국으로부터 5억 달러의 차관을 받는다는 전제아래 47억 달러 상당의 미국제무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나 현재 미국의 군사차관 규모로는 계획달성이 10년은 늦어져 한국의 대 북괴군사 열세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미 국방성은 군사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사차관 조건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무성이나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도 용이할 것 같지 않다고 이 기사는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부진까지 겹쳐 한국은 미국제 F-16전투기 36대(9억3천만 달러 상당)의 구입을 연기했으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은 한국 내 미 공군 ○○기지에 A-10대지공격기 1개 중대, ○○기지에 F-16 48기를 배치하는 등 보강조치를 취했으나 북괴의 군사력 증강에 의해 상당히 상쇄되고 있다. 미 의회 조사국의 아시아 군사문제 전문가에 따르면 북괴는 최근 미 A-10기를 위협하는 ZSU23 대공포와 미군 M48A5 탱크(한국군 주력전차)에 강한 사가대전차 미사일 등을 전군에 배치했다.
미 당국은 한국이 무기구입자금 조달을 위해 일본이 한국에 경제협력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대한경협 문제를 일본 새 정권의 최대 우선 과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이 기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