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특정한 기간 내에 고용주를 떠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모두를 비정규직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근로자(단시간),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파견) 등을 포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정의에 의하면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뜻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원칙인 선진국의 사례 등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최근 다시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