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법인세율 인상키로

민정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 등 6개 세법 안에 대한 재무위소위심의 과정에서 정부 측의 법인세법개정안을 대폭 수정, 공개기업 22%, 비공개대기업 25%로 돼있는 법인세율을 각각 30%, 33%로 다시 대폭 인상할 방침이라고 진의종 정책위의장이 13일 밝혔다.
진 의장은 세금이 중과되는 비공개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과표 1백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하향조정, 비공개대기업의 폭을 넓히도록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의 이 같은 방침은 내년도 예산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세수확보와 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진 의장은 또 현재 정부개정안에서 최저 6%, 최고 50%로 되어있는 소득세법개정안은 세수가 감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세율을 조정할 경우라도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당으로서는 독자적인 안을 내지 않고 정부원안대로 심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