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문위원 맵고 짜졌다

○…정부제출법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본격화되면서 각 상위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내용이 과거에 비해 퍽 맵고 짜졌다는 평.
과거에는 「개정이 불가피하다」「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식의 「무난한」검토보고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전문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많이 들춰내 정부측이 간혼 곤혹을 느낄 정도.
9일 문공위의 유아교육진흥법에 대한 김용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행정의 이원화」, 「새마을 유아원의 육성법」 등으로 정부제출법안을 비판한데 이어 10일 재무위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이기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득세 세율조정」필요성을 거론하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등 자기의견제시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전문위원들이 사전에 위원장 및 상위소속의원들과의 협의를 가져 국회 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