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 “중처법 2년 더 유예”…시간 있었는데 준비 부족하다는 이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단체들이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는 연장 후 추가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시행 후 2
-
“자제분 어딨는지 압니다” 국회의원에 온 조폭 협박편지 유료 전용
식구들이 의원님과 자제분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을 말리고 있지만 이런 식이면 언제 모션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2001년 9월 24일 자택에 배달된 편지를
-
대한민국학술원, 고동환 교수 등 7명 신임회원 선출
학술원 신임회원으로 선출된 고동환, 신동운, 한인구 교수(왼쪽부터). 대한민국학술원 대한민국학술원은 14일 총회를 열고 고동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 7명을 신임 회
-
국회는 중대법…대법은 산업안전법 형량 10년6월로 늘렸다
지난해 9월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기자협회 국회가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
‘중대재해법’ 항의한 재계···주호영 "합의 안해줬다" 진땀 해명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회장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 저희가 합의한 게 아닌데 오해 없길 바란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
-
산안법 1년, 사망은 더 늘었는데···또 등장한 이상한 산안법
2018년 5월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모(19)군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
-
김용균 빠진 김용균법…시행령 만드는데 1년 끌다 힘빠졌다
━ 제2의 김용균 막자 〈상〉 “요즘은 작업하러 들어갈 때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에서 만난 이준석 한국발전기술㈜ 노조위원장은
-
수은·납 가공 등 유해작업, 사내하도급 금지…원청 책임 강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홀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고(故) 김용균 1주기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
[사랑방] 한국자산관리공사 外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창용)는 15일 주주총회를 열고 홍영 사회적가치구현실장을 새 상임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정재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공정거래위원
-
박삼옥 상산고 교장 "학부모·학생 상처…자사고 재지정 희망"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 등 학교 측 관계자 6명이 8일 오후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자율형사립고 취소 첫 관문인 청문 절차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상
-
이인영 “정부, 경제상황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야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
-
황산 등 위험설비 도급 땐 사전승인 받아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동의 없이도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물론 산업재해에 따른 안전조치를 완전히 이행한 이후여야
-
산업재해 작업중지, 근로자 동의없이 해제 요청 가능
올해 1월 11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석탄운송설비에 끼어 숨진 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가동이 중단된 9·10호기 굴뚝. [연합뉴스]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
"이래서 사고 잇따랐나"... 문재인 캠코더 인사 434명, 안전기관에 집중
바른미래당은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2017년 9월~2018년 12월)간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총 434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바른미
-
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합의…석탄발전소 진상규명위 구성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고 김용균씨 분향소 앞에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추가 고소 ·고발 기자회견이 진
-
김용균 사고 언제든 날 수 있었다…전국 화력발전소 총체적 안전 불감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김용균씨와 유사한 사고가 전국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 결과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
[속보] 조국 “김태우 비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희대의 개인 농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 후 인사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규
-
평창올림픽 ‘팀킴’의 “영미∼”…국민 웃고 울린 2018년 올해의 말
[사진 리얼미터 제공] 2018년 한 해 국민을 웃기고 울린 ‘올해의 말’ 1위로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컬링 대표팀 팀킴의 “영미∼”가 꼽혔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
‘김용균법’ 통과…임종석·조국 국회 출석 합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진통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주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린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
-
산안법, 국회 통과…김용균 母 “용균아, 엄마 조금이라도 봐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故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명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
24세 청년 외로운 죽음 ‘2인1조 근무’ 살려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 대책’ 브리핑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갑 고
-
靑수석 "대통령이 보내서 왔다"···"사람 죽어야 오나" 항의
“(우리)용균이 나이가 몇살인지 아세요”(동료직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수석) “발전소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동료직원) “지금 나와 토론하자는 건가요
-
부모에게 얹혀사는 '리터루족' 늘어 중대형 아파트 다시 뜬다
#1. 박모(35·남)씨는 결혼 4년 만에 다시 부모와 함께 살게 됐다. 맞벌이인 박씨는 2년 전 아이가 생기자 부모가 사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같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1억500
-
[인사] 국세청 外
◆국세청 ▶본청 기획조정관 김희철▶〃 전산정보관리관 최정욱▶〃 국제조세관리관 박만성▶〃 징세법무국장 김현준▶〃 개인납세국장 김세환▶〃 법인납세국장 서대원▶〃 자산과세국장 양병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