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안 전면 수정 촉구

국회는 26일 운영·법사·국방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와 예결위 및 올림픽지원특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고 81년도 결산 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요지 2면>
이날상오 열린 올림픽지원특위는 이원경 체육부장관과 김용식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을 출석시켜 올림픽준비상황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보사위는 의보 일원화에 관한 정부측 종합시안의 국회제출시한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26일의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25일 상오 정부측시안을 오는 12월18일(정기국회폐회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보사위가 25일 하오부터 보사부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기로 합의했으나 이날하오 정부측이 그 시한까지 내기 어렵다고 해 보사부 보고를 듣지 못했었다.
보사위는 26일 시안제출시한에 관한 정부측의 최종 통고를 듣고 이날하오 3당간사 및 의보 9인소위를 열어 대책을 협의했다.

<재무위>
이수종(의정)·금종기(민정)·이성수(국민)·김문원(민한)위원 등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고 지적, 전면적인 수정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여야의원들은 은행민영화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금융거래의 실명화가 현재의 경제난국 수습에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경제질서의 왜곡만 심화시킨다고 지적, 이를 대폭 수정하거나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강경식 재무부장관은 내년부터 실시할 금융실명거래제에서 주식이나 사채를 제외시킬 것을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일부 대기업들이 은행주 매입에 있어 10%이상을 점유하게 된 것은 증권시장에서 매입했기 때문이며 증권감독원을 통해 장외거래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가능한 한 은행부채가 없는 기업이 금융계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중은행 민영화에 몇 개 재벌이 참여했다고 해서 재벌의 금융지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재벌이 아무리 주식을 많이 점유해도 10%이상의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경과위>
김준성 부총리는 현재 제조·소매·운송·창고·음식·숙박업에 한정된 공정거래품목 대상을 공정거래법 개정 때에 확대, 금융·보험·서비스업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공위>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25일 고교평준화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무리 없이 전국에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도시와 지방간의 고교시설 교원간에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고교교육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현행 20개시지역에서 실시중인 평준화정책을 점차 확대, 그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사학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평준화 지역안에서도 학교의 자율성을 점차 넓혀 건학이념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을 해나가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야간고교의 신설을 일체 불허하겠다』고 말하고 『현재 일부 야간고교를 주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재·학용품·음식값 등의 면세를 재무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위>
윤성민 국방부장관은 25일, 73년12월부터 지금까지 방위성금 모금 액은 모두 4백여억원이며 그 내용은 일반국민 모금이 1백87억원(44.1%) 기업체모금 1백43억원(32.6%) 초·중·고생모금 1백9억원(24%) 해외동포모금 10억원(2.3%)등이라고 밝혔다.
윤장관은 이중 집행된 3백83억원의 내용은 ▲군장비 보강 44.9% ▲군사시설보강 32.8% ▲방위진지구축 15.9% ▲예비군전력강화 10.1%라고 말했다.
노태우 내무부장관은 『일선하부행정기관에 인사권과 재정권을 포함한 행정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건설위>
김종호건설부장관은 양성화대상으로 돼있는 무허가 건물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지역과 크기에 따라 20-40%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