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부터 대처ㆍ레이건까지…국가 개념의 발전

『제4의 혁명』의 처음 절반은 지난 500년간의 서양정치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토머스 홉스로 대변되는 첫 번째 혁명은 1648년 베스트팔렌(웨스트팔리아) 조약 체결로 종교의 권위가 쇠퇴하고 국가 주권이 강화된 것이다. 국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과의 계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홉스의 이론이다. 미클레스웨이트는 여기에 “국가는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두 번째 혁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다. 국가라는 틀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그 안에서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능력을 극대화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하지만 밀은 인생 후반기에 “가난한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는 그의 행복 추구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라며 점점 큰 정부를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비아트리스 웹의 세 번째 혁명이 나온다. 웹은 국가가 국민의 문명적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른바 복지국가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넘어 스탈린까지 두둔하게 되자 1980년대에 이르러 대처ㆍ레이건이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왔다. 무분별한 복지국가의 전개를 막았다는 게 미클레스웨이트의 주장이다. 신자유주의는 기존 혁명의 역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절반의 혁명’이다. 이렇게 근대 국가 개념은 3.5개의 혁명을 거쳤다.

미클레스웨이트가 서양정치사 리뷰를 통해 강조하는 건 ‘아이디어’와 ‘경쟁’의 중요성이다. 선구적인 아이디어, 유럽 각국의 경쟁 관계가 서양의 국가 개념을 발전시켜 왔는데 최근엔 그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도약하는 중국이 세계 각국의 효율적인 정부를 연구하는 데 더 열심이다. 미클레스웨이트는 신기술ㆍ자유ㆍ창의 등 서구 민주주의가 생산한 모든 가치와 역량을 모은 혁명적 국가 개조를 주장한다. “내 책뿐 아니라 쏟아지는 국가 개념 관련 서적을 잃어보고 국가란 무엇인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조언도 빼놓지 않는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