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예산안이 발표될 때마다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봉급자들까지도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에 비상한 관심을 쏟는다.
공무원의 봉급인상률이 일반회사 봉급인상의 선행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역시 별볼일 없게 됐다. 금년은 「한자리수 물가」 때문에 9% 인상에 그쳤던 것이 내년에 초긴축 예산으로 그보다 3%떨어진 6%인상에 그쳤다.
이 6%의 근거는 금년도 도매물가인상률 5%에다 인센티브 1%를 더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공무원 봉급현실화의 목표에는 한발짝 더 멀어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처우개선 5개년 계획을 마련, 81년 현재 국영기업체의 67%수준인 공무원 봉급을 86년까지는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위직은 10%예상>
그러기위해서는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5∼6%의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는 시행 천연도인 지난해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이 6%인상 재원은 하후상박 원칙으로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최고 11·5%에서 최하 4%까지 인상했던 올해의 예로 보아 내년애도 장·차관 등 상위직은 3∼4%, 6급 이하 하위직은 9∼10%수준의 인상폭이 예상된다.
정부는 봉급인상폭이 작음을 감안해 각종수당 인상 등 보완적인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6급까지 주어왔던 장기근속수당(5급 이상은 정보비·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7급에서 8급, 그리고 고용원까지 10년 이상은 월3만원, 5년 이상은 월2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경찰의 경우 경감이하만 월1만원에서 3만원까지 지급하던 장기근속수당을 경정까지로 대상을 확대, 월4만∼8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교원의 경우는 월4만5천원씩 지급하던 교원수당을 6만원으로 올리고 호봉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교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특수근무수당·위험업무 취급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급까지 손수 운전>
또 금년과 같이 공무원 연금기금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10년 이상근속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내년에 주택자금융자(5백만원)4천명 등 1만여명에게 혜택을 주며 학자금·생활부조금·의료비 등 각종 대부사업을 금년수준으로 벌일 계획이다.
금년부터 실시된 3급이상 공무원의 자가운전제를 내년 1월부터는 전면실시, 3급 이상 1급까지 전 공무원이 1천3백79명이 오너드라이브가 된다.
이들에게는 금년과 똑같이 차량유지비로 월30만원이 지급되고 차량구입비로 3백만원까지 대부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장·차관실, 각 실·국·과에 배정되던 정보비가 감사관실과 수사정보과를 재외하고 일체 폐지돼 영수증이 불어야하는 판공비로 통합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교원 5천4백44명 ▲법관 80명을 제외하곤 일체의 증원을 도열한다.
다만 매년 자연 퇴직하는 5∼6%(약4만명)의 충원인사는 계속된다.
<공개채용 4천5백>
공개시험에 의한 채용이 금년의 경우 ▲사법고시 3백명 ▲행정고시 1백70명 ▲7급 5백명 ▲9급 2천6백60명 등 총3천6백60명이었으나 내년에는 ▲사법고시 3백명 ▲행정고시 2백명선 등 총 4천5백명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별회계에 의해 운영되는 철도·전매·체신분야는 서비스개선 등을 위해 자체특별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사회에서는 상위직과 하위직간의 지나친 보수차이로 하위직에서 불만이 많다.
3급이 되면 정보비·판공비 30만원(1급은 50만원·차관 1백만원·장관 1백50만원)에 월차량유지비 30만원 등 봉급이외에도 60만원이 더 지급되지만 6급 이하의 하위직은 봉급이외에는 장기근속수당 2만∼3만원뿐이다.
따라서 하위직에 대한 보완적 처우개선을 어떻게 폭넓게 해나가느냐가 당면과제라 하겠다. <문창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