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제는 원격의료를 포기할 때도 됐는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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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원격의료 정책을 전면 포기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2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격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및 반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26일 보건복지부는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수가를 발표했다. 기존의 원격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고 싶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익명을 보장한다며 참여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복지부는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협 비대위의 행보에 대해 ‘비대위가 너무 한다’, ‘답답하다’는 등 서운하다는 논조로 일관했다. 원격 시범사업이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위주로 진행됨에도 비대위가 무조건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비대위는 “이미 복지부의 시범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복지부의 원격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의 주장과는 달리 영양군 보건소에서는 영남대병원과 연결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의 더욱 심각한 붕괴를 촉진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

비대위는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 시범사업이 새로운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마치 환자 옆의 보건진료소장이 관여를 안하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시범사업을 재탕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들게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복지부의 원격의료 정책 및 시범사업이 여타 선진국의 원격의료와 다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원격의료의 투자 대비 효과를 너무나 일방적으로 과장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대위는 “미국 등지에서는 국가 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스스로 투자대비 효과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이 그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라기 보다는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시범사업 모델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진 위험성이나 정보 보안성 검증 등 원격의료 자체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보다 원격 모니터링 수가 산정 등 건강관리회사의 활성화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선진국에서 원격의료가 진료의 보조수단으로서 엄격하게 의료윤리의 틀 안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 복지부의 원격의료 정책의 경우 의료의 대체 수단으로 전용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격의료의 시행 이전에 빅5 및 3차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지속적인 언론플레이로 사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및 반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변화와 보완이 시급한 다른 의료계의 중요한 정책들과 억지로 떼어놓는 것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원격의료 이외에 2차 의정협의 과정에서 논의했던 의제들에 대해 다시 의료계와 논의할 것인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억지 원격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의료계 다른 의제들을 볼모로 삼아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 것인가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