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나라살림·우리살림|10조5천1백70억 예산안풀이<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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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도 과학기술예산은 산업기술개발에 우선을 두어 기초 과학기술진흥사업은 대폭 삭감된 것이 두드러진다.
총액은 1천5백4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는 8·8%가 늘었다. 이것은 전년도 비츌인 1·5%와 같고 전 예산증가율 9·8%에는 못 미치는 액수다.
큰 덩어리를 보면 ▲출연연구기관지원 8백64억원 ▲특정연구개발사업 2백50억원 ▲과학기술진흥 1백30억원 ▲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 47억원 ▲농수산시험연구 1백8억원 등이다.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2백50억원으로 책정된 특정연구사업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된 특정연구사업은 82년의 l백40억원에서 1백10억원이 늘었다. 이것은 정부가 표방하고있는 기술개발정책이 다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정연구사업예산은 핵심 전략기술로 채택된 반도체·정밀화학·유전공학 등에 집중투자, 산업계·학계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예산배정은 ▲반도체 컴퓨터44억원 ▲정밀화학 80억원 ▲기계공업 고도화 33억원 ▲유전공학 33억원 등이다.
특정연구사업은 정부와 산업계가 같이 부담해 기술개발을 하자는 것으로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하게 된다.
또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술개발주식회사에는 정부출자 10억원을 포함해 26억7천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자금관리 특별회계의 15억원을 차입하며 기술개발주식회사의 자본금은 1백8억원이 된다. 그러나 정부지원금 가운데 13억9천만원은 이익보충에 쓰여져 금리인하로 인한 사업비의 결손을 막게된다. 정부의 이같은 추가지원으로 기술개발주식회사는 금년보다 활발한 자금공급이 기대된다.
과학기술원(KAIST)등 12개 연구기관에는 인력양성비를 포함해 8백64억원이 지원된다.
연구기관지원은 지난해보다 52억원이 늘기는 했지만 특별한 예산사업은 없다.
다만 출연금안에 포함된 인력양성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석사·박사를 양성하는 과학기술원 학사부지원은 지난해 29억원에서 38억원으로 31%나 늘었다. 이것은 금년 새로 신설된 연구원 석·박사과정학생 5백70명에 대한 보조금 7억원이 계상됐기 때문이다. 연구원 석·박사과정이란 공·사립연구소의 연구원을 과학기술원에 입학시켜 연구와 학위논문을 연결시키는 제도다. 이밖에 국비에 의한 해외연수는 7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됐으나 연수인원 1백30명은 변함이 없다.
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전문·기상관측·과학기술전시사업 등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예산규모로 신규사업은 인정되지 않았다.
천문관측은 올해의 7억3천만원에서 9역원으로 확정됐는데 여기에는 전파망원경 발주가 포함됐다. 국립천문대는 내년에 건설중인 우주전파관측용으로 직경13·7m의 전파망원경을 발주키로 했다. 소요예산은 5억4천5백만원.
업무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앙기상대의 관측업무는 82년 48억5천만원에서 50억원으로 인건비 정도만 늘었다.
다만 금년부터 추진하고있는 5개년 계획의 일환인 기상장비현대화 사업은 계속돼 83년에는 4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의 청사를 개축하고 기상관측용 통신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
또 84년부터 충남대덕에 세워질 예정인 종합과학관은 금년 마스터플랜입안에 이어 83년에는 3천5백만원의 설계비를 확보, 가까스로 계속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83년부터 더욱 활기를 띠게될 해외기술공여를 비롯한 국제협력사업은 6억9천만원으로 일단 책정됐으나 부처간의 조정이 필요해 확실한 액수는 미정이다.
83년에는 특히 아프리카·아시아의 훈련생이 대량 초청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20여명에 불과했던 아프리카 훈련생이 83년에는 1백여명으로 늘어나 아프리카에 대한 기술공여사업이 본격화된다.
한편 기초과학육성과 연구장려기금 운영사업을 하는 과학재단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액 삭감됐다. 과학재단은 올해 재단기금 15억원과 연구원복지기금 10억원 등 25억원을 확보했었다. 예산당국은 그사이 조성된 연구장려기금(40억원)을 폐지하고 재단기금에 이관, 재단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산업기술개발에 비해 기초과학투자가 너무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됐다.
정부는 또 농수산시험연구에 1백8억원, 공업시험연구에 1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83년도 과학기술예산은 산업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중점을 둔 긴축예산으로 아직 총예산대비 3∼6%에 달하는 미국·일본의 연구개발 투자에는 훨씬 못미치고 있다.<장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