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제동장치 아쉽다

경제계는 새해예산의 긴축이 불황으로 고통받는 기업·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평가하고 다만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인플레가능성과 민간신용의 위축가능성을 우려했다.
▲전경련=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의 하나는 정부 재정규모의 축소다.
새해 예산은 정부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증가율이 조세수입 증가율을 훨씬 상회, 재정적자 확대의 가능성이 우려되며 이것이 인플레요인이 됨과 동시에 민간부문 신용에 주름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한상의=전에 볼 수 없던 초긴축예산이다. 이는 계속된 불황으로 기업과 가계가 어려움을 당하고있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정부도 긴축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반회계 증가율을 9·8%로 경상GNP성장률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안정의 바탕 위에서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평가된다.
▲무협=국민의 조세부담 완화와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잘 나타난 예산안이다.
다만 경제성장률을 올해의 6%에서 내년에는 7·5%로 낙관적으로 보고있는데 경기가 소망스럽게 회복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세수결함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사회개발비 등을 더욱 가려내는 등 균형예산을 짜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협중앙회=이같은 초긴축예산이 5차5개년계획사업의 효율적 운용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당초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