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구로다 "대통령되면 외신억압 말라" 에 문재인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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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5일 “벌써 대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1,2년 지난 이후에 논의를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다. 문 의원은 ‘다음 대선에 다시 도전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때이른 질문이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 2년차이고 대선은 3년이상 남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선 "산케이 보도 내용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리나 판례나 세계적인 기준이나 흐름들과도 맞지 않고, 국제적으로는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관련 질의응답과정에서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전 서울지국장이 “참여정부 당시 내가 쓴 기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의 브리핑에서 배제됐는데 문 의원이 정권을 잡으면 외신 배제나 억압은 절대 없을 것이란 결의를 말해달라”고 하자 문 의원은 먼저 "수사와 기소가 적절치 않다는 말을 했지만,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산케이신문 평소 논조에도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언론의 어떤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조차 전체적 언론의 장에서 그것이 토론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비판되고 도태되고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는게 옳다. 정치권력이 직접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옳지않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의원의 발언 및 외신 기자들의 주요 질의응답.

<문 의원 모두 발언>

"지난 대선때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참 아주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다. 대선이후에도 우리 외신기자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요청들을 때때로 하셨는데 대선에서 패배한 제 처지가 아주 조심스러워 응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외신기자님들과 만남을 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근래 우리나라에 와있던 외신들이 한국을 많이 떠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한국정부의 불통이 주 원인이라고 한다. 가슴아픈 일이고 저로서는 아주 미안한 일이기도 하다.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 척도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한국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는데 유감스럽게 박정부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나 국경없는기자회 발표에 의하면 지금 한국의 언론자유수준이 과거 참여정부 때보다 아주 크게 떨어졌다. 참여정부때는 한국이 언론자유국이었는데 지금은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이 됐다. 정치와 언론은 갈길이 다르다. 서로 긴장관계다. 그러나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정치발전이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자간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부가 외신들로부터 불통이다, 한국 언론들로부터 불통이란 소리를 듣는 것은 그만큼 한국민주주의가 후퇴하고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 생각한다."

<질의응답>

-최근 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 다뤘다. 북한인권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있나.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아주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새로운 핵실험을 위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핵전쟁까지 그렇게 또 협박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북한도 인권이 '어떤 체제나 이념에 따라 달라질수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류보편적인 가치다' 라는 점을 존중하고 북한주민들의 낙후된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 지금 국회에는 여야 각각 북한인권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로 함께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다.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한국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선 여야 생각이 일치한다. 다만 우리 야당의 생각은 북한인권법이나 인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것이어야 하고 인권운동,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북한 체제를 흔들어서 붕괴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지원하는 행태가 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의견들의 차이가 일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야가 잘 합의해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진보정당 최종변론일이다. 진보정당 해산청구 심판이 합당하다고 보나.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제가 사실관계를 다 모르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심판중인 사안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 않은데 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진보정당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우리 법 체계에 어긋나는 일탈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정당의 목표고 또 그것이 정당의 전체적인 의사로서 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곧바로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느냐 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될 필요가 있다."

-카카오톡 사태 등 민간인사찰 논란이 계속되고있는데.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인터넷을 비롯한 카톡이라든지 온라인 사항의 표현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아까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말씀드렸는데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수준에서 후퇴시키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된다. 그 점에 대해선 이미 국민 사이에서도 광범위한 합의들 일어나고 있고, 정부 역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어 저희가 예의주시하려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득표가 왜 모자랐다고 보나. 야당 지지도가 낮은 수준인 데 진보세력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난 대선에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성원들을 해주셨고, 정권교체의 열망도 아주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지 못한 것은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제가 국민들로부터 더 폭넓은 지지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지난 대선 이후 또 대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안게된 과제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불안한 변화가 아주 격심해서 정말로 미래를 점치기 힘든 그런 아주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런 불안한 시대인데 그런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 야권이 국민들에게 보다 더 안정감과 신뢰감을 줘야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대선 이후 국민들이 우리 야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도 저는 바로 그 점이라 생각하는데 아직은 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그에 대한 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송구스럽다. 그러나 우리 야권이 야당이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에게 더 큰 안정감과 신뢰 드려야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때문에 이번에 치러질 전당대회가 우리 야당을 변화시키고 혁신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반기문 대망론을 어떻게 평가하나.

"반기문 총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로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온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있고,새로운 정치가 새로운 인물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있기 때문일거라 생각한다. 그만큼 정치하고있는 사람들에게는 통렬한 반성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 반 총장은 어쨌든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현실정치와는 조금 거리를 둬야만 되는 일이어서 지금 그 분의 임기동안엔 하시는 일 잘할 수 있게 우리가 뒷받침해드리고 그분이 정치에 나설건지 여부는 임기가 끝난 이후 그때 논의돼도 늦지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친노 해체'발언을 했는데,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

"한 정당 내에 어떤 정치관이나 또는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하는 그런 세력들이 서로 토론하고 경쟁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런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국회에도 여야가 있듯 정당내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그룹들이 말하자면 정당내의 여야를 이뤄 서로 경쟁하고 때로 여야 관계 뒤바뀌기도 하는 건 정당을 건강히 발전시켜 나가는거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지금 인식하기로는 새정치연합의 계파라는 것이 그런 건강한 토론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천이라든지 당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놓고 서로 다투고 나누고 하는 모습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제가 친노해체선언이라도 하겠다는 말은 그런 현상을 타파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 그건 실제로 우리가 친노해체선언이라는 또는 친노뿐 아니라 모든 계파의 해체선언이라는 그런 정치적 선언을 통해서도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그런 계파 생기는 근본 원인, 예를들면 공천권이 계파나 지도부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식의 현실을 공천권을 아주 투명하게 공천제도를 만들어서 공천이 대표나 지도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게 아니라 정해진 룰 따라 이뤄지게끔 아예 확실하게 혁신하면 그것으로 계파문제는 근원적으로 없어지게 될거라 생각한다. 제가 말하는건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말한 것이고…"

-혁신이 왜 이렇게 힘든가.

"정당의 혁신이란 것이 당의 색깔 바꾼다고 되는 것 아니다. 혁신을 오래 말하며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으니 국민이 혁신, 새정치란 말을 오히려 지겨워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 사실인데, 그 이유는 혁신에 관한 논의만 무성했고 실제로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라 본다. 그런데 그럼 이제 무성한 논의 속 실천방안 많이 마련돼 있는데도 왜 그것이 실천되지 않느냐, 아까 말한대로 기존의 정당들과 기존의 정치권이 일종의 기득권 구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기득권 구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그동안 여러차례 마련해놓고 있는 혁신방안 이제 하나라도 또 하나하나씩 제대로 실천을 해 나간다면 혁신이란 것이 어느 정당에서 시작하게 되면 다른 정당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서로 상승작용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것을 통해 한국의 정당문화, 정치가 빠르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돼야만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 지지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 사건 걸려있다. 어떻게 보나.

"산케이신문 그 기소된 분은 내일 첫 재판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 보도 내용이 말하자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해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리나 판례나 세계적인 기준들 흐름들과도 맞지 않고, 국제적으로는 창피한 일이 됐다고 본다. 지금 기자들의 어떤 보도나 블로거들 글이나 인터넷 통한 의사표시들에 대해 그것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법적 문제로 만들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그런식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명예훼손 범죄라는게 없어져야 된다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다. 저는 우리 현실이 대충 보면 명예훼손 범죄 전반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개개인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는 장치는 여전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공인에 대한 비판, 또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어떤 비판 감시, 그런 부분은 대단히 폭넓게 허용돼야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비판에 대해 감시에 대해 재갈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된다. 만약 새정연이 집권하게 된다면 그런 점들을 확실히 보장해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도 방금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어떤 보도 등에 대해서는 아주 언론자유가 폭넓게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보수단체가 고소하면 검찰이 받아 수사하는 식이라면 저는 지난번 대선부터 지금까지 정말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해왔다고 말할 수도 잇을텐데, 어쨌든 그런것이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하나의 양상이라 생각한다."

-(산케이 구로다기자)노무현 참여정부때 내가 쓴 기사에 대한 불만 등으로 청와대 참모들의 브리핑에서 배제가 됐다. 정권을 잡고 권력에 들어갔을때 그런 억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결의를 말해달라.

"저는 아까 수사 기소가 적절치 않다는 말을 했지만, 그 보도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저는 산케이신문 평소 논조에도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바람직한 것은 비록 사실이 아닌 보도라도 말하자면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것이 공론의 장에서 바로잡히고 하게끔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거다. 정부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게 그런식의 잘못된 오해가 초래되는 연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언론의 어떤 잘못된 보도나 맘에 들지 않는 논조조차 전체적 언론의 장에서 그것이 토론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비판되고 도태되고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는게 옳지,정치권력이 직접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시도 결코 옳지않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집권하든 문 의원이 집권하든 언론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겠다 천명할 수 있나.

"이것은 우리가 갈 대원칙이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것은 누가 집권하느냐,이런 정파 또는 보수냐 진보냐 이념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북한인권개선 유엔결의안 통과됐고 곧 유엔 총회에서 정식 표결 거친뒤 안전보장이사회 넘어가고,거기서 다시 한번 추인되면 북한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절차까지 상정돼있다.

"유엔 총회의 제3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유엔총회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안보리가 결정하게 될텐데 안보리는 지금 이사국들 가운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때문에 안보리를 통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된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입해 조치를 취한다든가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한번 논의되고 주의가 환기되고 개선이 촉구되고 하는 국제정치적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북한도 그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기때문에 보다 겸허하게 북한주민 낙후된 인권상황 되돌아보고 증진시키는 노력 강화해야 한다.북한의 인권이 낙후된것은 민주주의가 그만큼 발달하지 못해서이기때문에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노력을 북한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인권개선노력은 여러 형태로 이뤄질수있는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방안은 동의하나.

"지금 그 결의안을 제안하고 추진했던 나라들, 우리나라도 공동제안국 속에 포함돼있는데 그 나라들 목표가 실제로 이 사안을 국제형사재판소까지 가져가 북한의 지도자를 국제적인 법정에 세운다거나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현실적 목표로 삼았다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약에도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않고있는 상황이라 귀속력이 있지도 않다. 인권결의안을 발의한 나라들의 목표, 우리정부가 함께 참여한 목표도 국제정치적 효과를 우리가 거두려고 한 것이고 그런 어떤 소기의 목표를 거두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세월호 국면에서 야당의 극단적 행동이 사회적 갈등을 더 키웠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 정권교체나 대선승리를 말하기 이전에 야당이 건강해야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죠. 저는 일본도 야당이 약한것이 일본정치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쩼든 우리도 다음 대선승리를 말하기전에 한국정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야당이 조금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 그것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그런 식의 참사지만 일단 일어난 이상은 정말로 다시는 그런일이 생기지 않는 정말로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그런 확실한 계기가 돼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조금 지금 상황은 솔직히 의문스럽다. 저는 그때 우선 세월호의 유족들이 그 사건으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은 그 장본인들이 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느라고 단식을 하는 현실, 그리고 단식이 40일이나 지속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나 정부측에서 제대로 관심보이지 않고있는 그런식의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실제로 그런 식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다. 유족들은 단식을 풀어달라 그런 호소를 하기 위해 저도 단식하게 됐다. 비판도 받았지만 그러나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런 세월호 참사 문제까지도 방금 그런 식의 문제로 흘러가버린 것이 저는 박근혜 정부가 취하고 있는 편가르기, 제가 두 국민 정치라고 표현하는 거기 근본 원인이 있다. "

-박근혜 정부의 대일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나.

"어쨌든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것이라 저는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일외교정책을 지지한다. 일본 정부가 지금 과거인식을 비롯 좀더 보편적인 국제규범같은것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아베총리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계속 과거를 부정하는 그리고 일본의 책임을 외면하는 그런 어떤 극우적인 발언들을 계속하고있는데 그런 것이 양국간의 관계발전을 해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 그런 이유 때문에 정상회담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것은 적절치 못하다. 문제가 있더라도 정상회담을 통해 그런 문제들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나가는 그런 자세들은 필요하다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적 멘트를 한다면, 외교는 외교 자체로 다뤄야한다고 본다. 외교를 하면서 그것을 어떤 국내정치를 목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