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 증세법 제출 논란

【워싱턴=김건진 특파원】지난해 사상최대의 감세법안을 만들어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레이건」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상최대의 증세법안을 들고나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원에서 통과돼 현재 상·하 양원협의회에서 검토되고있는 이 법안은 정부세입을 늘리기 위한 조처로 83회계연도 (82년 10월∼83년 9월) 에 2백 10억 달러를 비롯, 앞으로 3년간 9백 89억 달러를 증세한다는 것으로「레이건」대통령이 이제까지 추진해온 감세정책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세제상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 시정하는 방식으로 증세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이러한 기본입장에 따라 법안에 대한 감가상각의 시정과 보험회사에의 세제상 우대조치 폐지,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의료비·손해공제의 삭감과 금리, 배당금의 10% 원천과세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서「레이건」대통령을 당황케 하고있다.
공급사이드경제학의 열렬한 신봉자로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잭·캠프」하원의원 (공화) 이 맹렬한 반대운동을 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에는「잭·캠프」의원 등 6명의 공화당 의원과「마틴 앤더슨」「린 노프지거」전 대통령보좌관 등 23명의 저명한「레이건」지지자들이 반대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 법안이『「레이건」철학의 핵심인 공급사이드경제학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