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조종할 때엔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세계은행서 지적한 5차계획 부문별 내용 (중)

5차계획 동안 가용재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부문별로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젝트는 착공을 연기하는 등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IBRD (세계은행) 는 보고 있다.

<농업>양곡관리기금과 비료계정을 통한 보조금을 86년까지 철폐하려는 계획은 국내 자원동원 가능성에 비추어 올바른 방향이다.
농업투자와 관련하여 특히 대규모사업에 대한 농수산부의 사업평가능력은 더욱 강화돼야 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농업금융정책이 있어야 한다.
농산물가격 보조제도의 완화는 농가의 소득이 높아진 다음에 취해져야 하며 농업소득·농외소득이 증대되기 전 농산물가격 보조제도를 완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산업>5차계획은 4차계획 기간 중 중화학공업부문의 과잉투자에 유념하고있다. 77∼81년 사이의 중공업부문 투자액은 계획보다 1조 7천억원 (80년 가격) 정도 많은데 이의 대부분이 중기계 부문보다는 금속 (예-철 및 동)부문에 투자되었다. 이중 일부투자는 석유파동에 따라 비경제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한국정부는 6개 산업부문의 투자조정을 단행한데 이어 합판과 석유화학 특히 비료부문의 투자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은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경기회복이 예정보다 늦어진다면 제2제철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산업은 유휴생산시설 등을 감안, 신규시설 확충을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산업지원정책상 유치산업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호대상산업 선정에 신중해야 되고 보호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다른 중립소득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경제체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한국의 GDP (국내총생산) 단위당 에너지 총소비량 (78년 기준) 은 같은 소득수준의 다른 국가들보다 64%나 높다. 에너지소비구조의 대폭조정의 여지가 있다.
발전부문 투자계획을 보면 88년까지 전력예비율이 불필요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유류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롤 줄이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에 대한 안전도·경제성·폐기물처리 문제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송>5차계획상 수송수요는 너무 높게 책정했다.
수송은 기름이 많이 소비되고 자본집약 산업이다. 유류의 실질가격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수송수요는 완만하게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송부문 외 투자는 가용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삭감대상이 되어야 한다.
5차계획에 포함된 수송사업계획 중 특히 계획시점과 관련하여 신중히 재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대구∼광주간 고속도로 건설, 이리∼송정간 철도 복선화, 서울∼대전간 초고속전철 건설계획 등이다.
건설중인 지하철의 규모나 노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미 때가 늦은 것 같다.
다만 요금구조나 지하철역 주변개발 등 지하철건설에 따른 재정압박을 피할 수 있는 실행계획의 수립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