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당분간 현행대로"

전경련은 정부가 도입할 것을 검토중인 균일 관세율 제도는 현 단계에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니 당분간 현재의 관세 제도를 그대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균일 관세율 제도란 모든 수입 품목에 대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현행 관세율 제도를 다단계화하고 실질 관세 부담률을 현재의 17∼18%선에서 국제 수준인 10%이하로 내려 달라고 건의했다.
30일 전경련은 「관세율 조정 기본 방향에 관한 건의」를 통해 균일 관세율 제도가 실시될 경우, 지금까지 관세가 붙지 않던 원유를 비롯한 모든 기초 원자재에 새로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