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부담도 줄이기로

정부는 16일보험료징수부진, 의약분업마찰등으로 확대실시가 보류된2종(지역)의료보험을 희망자에 한해 가입토록하거나 일반행정저직에 통합운영토록하고 의료보험조합연합회와 의료보험 관리공단으로 이원화된1종 (사업장중심) 의료보험을 통합,일윈화하는등 의료보험제도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자문기구인「의료보험심의위윈회」의 보험관계전문가와 실무자들로 특별반을 구성, 개선작업에 나섰으며 목포등2종보험시범지역의「의·약협업추진위원회 운영결과등을분석, 늦어도 연말까지는 보험제도개선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는 의료보험이 지난77년7월1일 실시된이래 5년동안 전국민의 3O%가 보험혜택을 받고있으나▲농·어민▲자영자▲영세사업장근로자등 저소득계층이 여전히 보험혜택을 받지못하고있으며이들에게도 보험혜택을 넓히기위한 2종보험을 지난1년 3개지역에서 시범실시한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때문이다.

<통합운영방안>
1종보험은 공단과 연합회를 통합,일원화하는것을 전제로우선 진료비심사부터통합·운영하고 연합회의 조합원이 현재 평균1만명 내외인 단위조합들을 단계적으로 통합, 대형화해가다 일정시점에서 완전통합을 단행하는 방안등을 개선안으로 검토하고 있다.조합이 일원화될 경우 현재 공단은 월급여액의 3.8%, 협의회는조합마다3∼8%까지 내고있는 보험료가 통일돼 지금까지 많이내던 조합은 보험료가줄고 적게 내던 조합은 보험료를 더 내게된다.

<지역보험>
지역주민을대장으로하는 2종보험은 지역단위로 별도의 보험조합실립운영으로 보험료부과징수등에 효율성이 낮고 일반행정과 일부 중복되는 점을 고려,▲의료보험업무를지방행정기관에 통합·운영하고▲보험료를 조세에 준하는 공과금화하거나▲보험가입을 전주민 일괄강게가입으로 하지않고 희망자에 한해 가입토록 하는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정부나 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1종조합과는 달리 보험로 전액을 본인이 내야하는 2종보험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즌이 낮은농·어촌등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더 무거운 점을 고려, 이들의 보험료부담을 낮추면서 보험을 확대하는 방안등을 찾고있다.
2종지역의 보험로는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홍천·옥구등이 평균1인당 월6백윈으로 5인가족의 경우3천원이며 올해 추가된 목포시는 5인가족이 월평균 6천2백70원으로 1종조합과 비교하면 월50만윈소득자의 본인부담액과같은 높은 액수다.
보사부는 이밖에 현재 의료보험과 별도로 운영되고있는 산재보험을 의료보험과 통합하는등 사회보험제도전반에 걸친 검토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