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 이 문제] 대전 선화동 상인들 대전 보호관찰소 입주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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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 터파기가 진행중인 대전보호관찰소 공사 현장. 김방현 기자

'보호관찰소는 혐오 시설(?)'

대전시 중구 선화동 옛 도심에 대전보호관찰소가 들어서기로 하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호관찰소가 입주하면 인근 음식점과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 정서에 악영향을 줘 상권이 망가진다는 것이다.

법무부 산하 대전보호관찰소는 중구 목동에 있는 현재 청사를 선화동 옛 대전세무서 자리로 이전을 추진중이다. 현 청사가 낡고 비좁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보호관찰소측은 50억원을 들여 옛 세무서자리 890여평에 지하1층.지상 5층 규모의 청사를 짓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공사중이다. 청사는 내년 10월에 완공되며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선화동 일대 430여 상가 관계자들은 "보호관찰소는 준 구치소 또는 교도소나 다름없는 수용시설로 일반인들이 접근을 꺼리는 혐오시설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중구 은행.선화동 원도심 활성화 추진위원회 노용부 대표는 "보호관찰소가 들어서면 선화.은행동 일대 구도심 지역은 더욱 낙후된다"며 "지금이라도 보호관찰소 이전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또 "지난해 3월부터 중구청에 보호관찰소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건축허가 제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중구청의 행정 편의주의적 일처리에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주민들은 이에따라 "보호관찰소 이전 절대 반대"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일주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또 중구청과 보호관찰소 등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호관찰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법무부 등과 보호관찰소 이전문제 등을 협의했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전보호관찰소측도 "보호관찰소는 교도소나 구치소와 다른 평범한 행정기관일 뿐"이라며 "보호관찰소가 이전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종호 현장소장은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와 병원.상가 밀집지역에서 15년간 입주해있다가 옮기는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보호관찰소=선고유예·가석방 등의 처분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선도와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이다. 보호관찰소는 범죄자를 보호소내 시설에 유치하지 않는게 교도소와 큰 차이점이다.대전보호관찰소의 경우 요즘 주요 업무는 성매매나 가정폭력 사범 등을 찾아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상담하는 것이다. 상담은 대학교수나 상담전문가 등이 담당한다. 대전보호관찰소 직원은 총 27명이며 다음달7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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