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주식 등의 실명화와 이자소득의 종합소득 합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7·3조치에 대해 정계에서는「실시연기」(민정당 재무위원),「전면실시보류」(국민당) 등을 요구하는 등 많은 이의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의 관련 입법과점에서 큰 논란을 빚을 것 같다. 민정당은 7·3조치가 지나치게 충격적이고 준비태세가 미흡하다고 판단, 앞으로 당정협조와 입법과정에서 대폭 보완한다는 방침이며 정부측도 당의 의사를 보완조치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당은 한 걸음 나아가 이 조치를 전면질시보류하고 준비태세와 여건의 성숙을 기다려 5년 정도 후부터 실시해야 한다고13일 주장하고 나섰다.
<민정당>
민정당의 재무위원들과 강도진 재무장관은 13일 상오 최근 6·28 및 7·3조치에 관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들 조치의 배경과 내용에 관한 설명에 이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 민정당 의원들은 정부가 내년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는 실명거래 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라고 건의했다.
의원들은 또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한꺼번에 실행됨으로 인해 경제에 너무 급격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구체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요청했다.
의원들은 앞으로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등 세제변경에 있어서는 세정자료를 완전히 파악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춤으로써 부작용을 최소로 억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측 보고가 끝난 후 재무위 소속의원들은 따로 모여 정부조치에 대한 당의 보완방안을 논의, 내년 7월1일에 실명거래를 실시하는 것은 너무 시기가 촉박하며 충격적이므로 앞으로 제반 입법조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실시시기를 다소 늦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의원들은 이자소득의 종합과세는 필요한 기초자료수집이 선행돼야하는 만큼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키로 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는 재검토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잇단 경제조치가 졸속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분석, 앞으로 당으로서 별도의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측과 한달 2회씩 정기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 협의키로 결정했다.
<국민당>
국민당은 13일 7·3 경제조치는 기본전개가 왜곡돼있고 경제·사회적 위해성 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 오류와 수용태세의 부비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전면실시보류하고 실명거래제 및 이자소득의 종합소득합산은 최소한 5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진 다음 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당은 이날 총재단·총무단·정책위 연석 회의를 열어 ▲화폐의 도덕성·윤리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본래의 성향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죄악시했고 ▲6·28조치의 효과를 관망 한뒤 후속보완조치를 취해야 할 순리를 외면하고 지극히 위험한 방법을 택했고 ▲만성적인 자금공급 부족과 금리차 이동사채의 공급·수요적 측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병폐만 제거하려는 단순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당은 또 수용태세가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소액예금자·주식소유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소득 합산 제는 현재로서는 실현이 어렵고 제2금융권에 컴퓨터가 일반화하기에는 최소 4∼5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 현재의 행정관리능력으로는7·3 조치가 유명무실한 조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은 또 7·3조치의 강행이 우리 경제를 혼돈상태로 몰고 가고 실물투기의 극성으로 탈세·암시장 등 금융거래의 음성화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고 1조원의 음성사채를 관리하기 위해 20조원에 달하는 가명재산을 포기해야하는 모순과 희생을 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은 7·3조치가 헌법 제51조의 비상조치로 간주 할 수 있는 중대한 재정·금융정책의 변화이므로 마땅히 국회를 열어 즉각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새로운 조치의 강구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대표를 포함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