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무죄 판결에, "긍정적"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법원이 최근 윤경화 노파사건, 박상은 양 사건의 재판에서 물증이 뒷받침 안된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고 판결한데 대해 대체로 긍정적.
민정당의 이종찬 원내총무는 『그런 추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신념이며 제 5공화국의 국정 지표와도 상통하는 것』이라고 했고, 검찰출신인 정희택 의원은 『이번 판결은 심증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던 검찰과 경찰에 맹성을 촉구하는 것 같다』고 촌평.
또 민한당의 박병일 의원은 『이번 판결은 자백의 증거 능력보다 그 신빙성 문제를 제기한 대단히 전진적인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런 잇따른 무죄 판결로 인한 검찰의 위신 실추와 강력범 수사 위축 가능성을 크게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