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노선' 힘 받나 … 이정우 정책기획 후임 내주 임명

청와대의 김만수 대변인은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교체키로 하고, 다음주 중 후임자를 임명할 예정"(본지 7월 19일자 1면)이라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정책특보직(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은 유지한 상태로 경북대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다.

정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그의 퇴진을 놓고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나라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다소 이상주의적 주장을 편 그의 사임으로 청와대 분위기가 현실에 맞도록 조정돼야 한다"(맹형규 정책위의장)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기업인들이 그 때문에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하겠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면서 "후임자는 철저한 시장경제주의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노당은 "참여정부의 정책이 더욱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홍승하 대변인)고 했다.

이 위원장의 퇴진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에 변화는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2개 국정과제위원회의 사령탑 역할을 해왔던 정책기획위는 순수한 자문기구로 위상이 낮아진다. 정책기획위가 행사해 온 이들 위원회의 예산.조직.인사 관리와 의제관리 권한은 모두 청와대 정책실(실장 김병준) 산하의 정책조정비서관(정태호)실로 넘어간다.

김 대변인은 "참여정부 1기의 각종 국정과제위원회의 로드맵(일정표) 작성이 마무리됐고, 이제 부처 중심으로 실행하는 단계"라며 "정책 실행의 점검 기능을 정책실로 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각 부처의 정책 추진 점검과 부처 간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김병준 실장에 보다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간 경제부처 안에서는 "각종 정책이 최종 결정단계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다"며 이 위원장 등 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자주 토로해 왔다. 행담도개발 사업에서 보듯 위원회가 구체적인 부처의 정책 영역에 개입하는 월권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위원장의 퇴진을 계기로 경제부총리 등 정부 각 부처의 정책 결정 권한이 보다 강화되고, 이는 현장을 중시하는 실용 노선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달 말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전성은 교육혁신위원장도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