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유망한 비급여 홈케어 서비스, 이들을 공략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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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방문요양기관의 매출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이용자 수는 136만명으로 추정된다.

비급여서비스로는 남자 75세 이상(특히 85세 이상)을 위한 신체활동지원서비스(일상생활지원, 운동지원 등)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 전문인력 양성과 인식 개선이 우선 지원과제로 도출된다. 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김기향 연구원에게 ‘홈케어서비스 현황’을 들어본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친화산업은 빠른 증가 추세다. 이중 요양산업은 연평균 성장률 17.2%(2010~2020년)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산업이다.

고령친화요양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2만 5675억원에서 2020년 12만 5188억원 규모로 6배 뛰었다.

고령자들은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기를 바란다. 국내 요양 총급여비 중 방문요양이 1.2조원(전체의 3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 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한다.

일본 개호보험에서도 재가서비스가 2,514억엔(전체의 37.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방문개호가 659억엔(전체의 9.9%)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2011 개호보험서비스 조사, 일본 후생노동성)하고 있다.

국내 방문요양기관의 매출규모(추정)는 3.0조원 정도이고, 이중 비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은 각 7.6%, 비급여매출액은 212억원(0.7%)에 불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권 하에서 국한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2012년 노인장기요양 보험 신청자 중 등급을 받지 못한 30만명(65세 이상 노인인구의 5.1%, 2012년 노인장기요양 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인구는 필요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이용자 대비 평균매출액을 보면, 종사자 100인 이상이 1인당 175만원, 50~100인이 362만원, 50인 미만이 208만원으로 50~100인 규모가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문요양기관별 비급여서비스 제공현황에서는 ·급여대상자의 비급여서비스는 법인, 영리, 100인 이상에서 제공률이 높아, 급여대상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등 인력도 확보된 기관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비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급여대상자의 비급여서비스는 주식회사, 비영리, 50~100인에서 제공률이 높아, 규모면에서 중간정도의 기관에서 틈새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요양기관의 평균 종사자수는 72명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7.8명(24.7%)이고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66.2명(91.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규직 비중은 주식회사, 영리, 100인 이상이 높게 나타나 규모가 크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일수록 정규직 비중이 높아, 향후 비급여서비스가 활성화 된다면 고용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종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사회복지사, 사무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요양 보호사는 낮게 나타나 소규모 기관일수록 필수인력 위주로 서비스 개발 등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급여대상자의 급여매출액은 총 3,0조원(전체 매출액의 99.3%)이며, 이 중 신체활동지원서비스
(1.2조원, 급여매출액의 40.3%)와 가사활동지원서비스(1.0조원, 급여매출액의 33.7%)가 급여매출액의 74%를 차지했다. 여자 75~84세, 3등급 계층의 이용이 활발하게 나타나 급여대상자 중 이들을 대상으로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서비스의 다양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급여대상자의 비급여 매출 현황(2012년 연간 누계 기준)에서는 급여대상자의 비급여매출이 발생한 기관은 5.7%이고, 급여대상자의 비급여 매출액은 총 61억 원(전체 매출액의 0.2%)에 불과, 급여대상자의 비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기준으로는 매출액 대비 3.3%를 차지했다.

급여대상자의 비급여서비스별로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23.3%) 및 청소/세탁서비스(21.7%)가
절반을 차지한다.

급여대상자별로 비급여매출액 대비 비중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여자는 청소 및 세탁서비스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75~84세의 식사서비스, 운동지원서비스가 높았다.

등급별로는 3등급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청소 및 세탁서비스가 높게 나타나 급여대상자의 특성별로 급여서비스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서비스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비급여대상자의 비급여 매출 현황(2012년 연간 누계 기준)에서는 비급여대상자의 비급여매출이 발생한 기관은 5.7%이고, 비급여대상자의 비급여 매출액은 총 152억 원(전체 매출액의 0.5%)에 불과하다. 비급여대상자의 비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기준으로는 매출액 대비 9.3%를 차지한다.

비급여대상자의 비급여서비스별로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26.8%) 및 운동지원서비스(24.3%)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다.

비급여대상자별로 비급여매출액 대비 비중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운동지원서비스, 여자는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75~84세의 운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가 높게 나타났다. 비급여대상자를 위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와 신체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운동지원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대상자별 서비스 이용현황을 종합하면 방문요양기관의 급여대상자의 급여 및 비급여서비스는 여자, 75~84세, 3등급 계층의 이용이 활발한 반면, 비급여대상자의 비급여서비스 이용자는 남자, 85세 이상 계층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신체 불편정도가 심하지 않은(등급외자) 남성, 연령별로는 신체적으로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75세 이상(특히 85세 이상)을 위한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비급여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방문요양기관의 비급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는 노인성 질환별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보호사의 보수 교육, 질환별 케어 교육 과정 등을 개발·운영하고, 경력, 교육이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수간호사처럼 수요양보호사(가칭) 개념을 도입해 보수도 별도로 급여에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과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