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첫 토론회를 열었다. ‘하박상박 공무원연금 개정 추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였다. 당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소속 진선미 의원이 주최했다. TF가 구성된 뒤 공개 토론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당사자들을 드러내고 불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취지”라고 토론회를 연 이유를 설명했다. 진 의원의 말대로 이날 토론회에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부각되지 않은 경찰청 공무원노조 등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이 대거 참석했다. 아침까지 교대근무를 한 뒤 참석하거나 아예 휴가를 내고 지방에서 온 공무원도 있었다.
부산 사하경찰서 괴정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김기범 경장은 “경찰은 시민을 위해 위험에 뛰어드는데 정부안대로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열심히 고생했으니 제복 벗고 쉬어라. 덤으로 빈곤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퇴직 경찰관 중 연금 수급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찰관은 전체의 40.6%에 달하고 300만~400만원을 받는 수급자는 4.2%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반직이나 교육직 공무원들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의 자체 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새누리당의 안은 검증이 덜 끝났다. 우리는 노후소득 보장, 지속 가능한 연금, 사회적 연대를 3대 원칙으로 한다”고만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첫 토론회인데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새정치연합은 17일 공적연금 TF 주관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다.
정종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