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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자 면제 양국 정부 나서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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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한.미 양국 간에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국 재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유럽 대부분 국가와 일본.싱가포르 등 27개 국가에 대해 비자를 면제해주는 미국이 자국의 7대 교역국인 한국에 대해선 비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18일 한.미 비자 면제 협정 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걸림돌이 돼온 불법 해외취업을 집중 단속해 줄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무협은 몇 년 전까지 5%를 넘던 미국 입국 비자 거부율이 현재 3%대 중반까지 떨어졌음을 지적하고, "미국의 비자 면제 기준(비자 거부율 3% 이하)을 소폭 웃도는 만큼 불법 해외 취업을 강력히 단속해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지난달 미국 연방경찰이 LA 등지에서 한국인 매춘 및 밀입국 조직원 190여 명을 검거한 사건 등이 재발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최근 웨인 첨리 회장 등이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을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최우선 대상국으로 선정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양국 재계의 공동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달 20~21일 미국 워싱턴DC 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미재계회의에서 양국 경제계는 한국이 미국의 비자 면제국 자격 요건에 거의 근접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비자 면제국 확대 최우선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킬 것을 미 의회에 촉구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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