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장관 해임안 부결

국회는 29일 하오 본회의에서 민한·국민당과 의정동우회가 공동으로 제안한 김준성 부총리, 나웅배 재무, 정치근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 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여 모두 부결시켰다.
표결에서 민정당은 반대를, 민한·국민·의정동우회는 연합하여 찬성했으나 해임안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백36표)에는 모두 미치지 못했다.
투표참가 의원 수는 민정당 측이 1백47명, 야권이 1백15∼1백13명이었다.
김한선 의원(국민)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해임 안의 제안설명에서『권력과 금력의 비호아래 7천억원의 어음사기 행각으로 우리 경제를 파멸의 수령으로 몰아 넣고 선량한 국민들의 생활의욕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장 여인 사건은 단순한 사건적 차원의 경제문제가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전반을 수난의 위기로 몰아붙인 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정부가 우리경제의 총괄적인 책임자인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해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조치도 하지 않고 또 장관 스스로가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부득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 해임을 결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오 의원(민한)은 재무장관 해임 안 제안 설명에서『장 여인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가장 책임을 져야 할 경제장관도 이번 개각에서 유임된 것은 정치적·도의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면서『정부가 시인한 바와 같이 건국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재무장관도 마땅히 해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의원(민한)은 법무장관 해임 안 제안설명에서『일제하에서 이철희가 범행했던 사실까지도 조사해 내는 탁월한 검찰수사력이 무엇 때문에 이 사건에는 이렇게 무력한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사건으로 검찰기능의 실?? 및 그로 인한 법질서와 헌정질서마저 흔들리게한 당시의 검찰총장이었던 정치근 법무장관이 영전된 사실마저 의혹을 사고있다』면서『지금까지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태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 장관은 당연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권이 공동 발의한「장 여인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유창순 국무총리 해임권고 결의안」은 31일 열리는 운영위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인데 민정당은 이 두 안건도 모두 부결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두 결의안이 운영위에서 폐기되면 6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 직접 다시 부의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다시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등으로 격론이 벌어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