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력공급, 국회 동의 받아라

정부가 발표한 200만㎾ 대북 전력공급 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비용 문제다. 정부는 경수로 중단에서 생기는 2조5000억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정부 설명에 따라도 200만㎾의 전력을 북한에 보내려면 남한 내 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 중유 화력발전소를 택할 경우 1기에 2조원가량이 소요된다. 대북 송전을 위한 양주~평양 간 송전로 건설에는 5000억원, 변환설비 건설에는 1조원이 각각 들어간다. 필수경비만 해도 1조원이 모자라는 것이다. 여기에 실제 송전을 할 경우 매년 1조원이 필요하다.

산자부가 울진 원전 5호기 건설 등을 고려해 마련한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2008년이 돼야 송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특히 울진 원전 5호기는 아직 설계단계고 완공은 2017년이다. 실제로 2008년에 적정 예비율을 빼고 전력이 남아돌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면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으는 데 진력해야 한다. 물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등 진정으로 대남 화해에 나선다면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이 전력이라는 기간산업을 우리에게 의존하는 상황 자체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포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기에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경비 확보 방안, 국민 부담 정도 등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경수로 사업은 건설 비용을 한.일이 분담했고, 형식상 북한으로부터 상환받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환 없이 우리 혼자 부담한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 사업을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 사업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고 그 방법은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00만㎾ 대북 전력공급 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비용 문제다. 정부는 경수로 중단에서 생기는 2조5000억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정부 설명에 따라도 200만㎾의 전력을 북한에 보내려면 남한 내 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 중유 화력발전소를 택할 경우 1기에 2조원가량이 소요된다. 대북 송전을 위한 양주~평양 간 송전로 건설에는 5000억원, 변환설비 건설에는 1조원이 각각 들어간다. 필수경비만 해도 1조원이 모자라는 것이다. 여기에 실제 송전을 할 경우 매년 1조원이 필요하다.

산자부가 울진 원전 5호기 건설 등을 고려해 마련한 전력수급 계획에 따르면 2008년이 돼야 송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특히 울진 원전 5호기는 아직 설계단계고 완공은 2017년이다. 실제로 2008년에 적정 예비율을 빼고 전력이 남아돌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면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으는 데 진력해야 한다. 물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등 진정으로 대남 화해에 나선다면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이 전력이라는 기간산업을 우리에게 의존하는 상황 자체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포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기에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경비 확보 방안, 국민 부담 정도 등에 대해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경수로 사업은 건설 비용을 한.일이 분담했고, 형식상 북한으로부터 상환받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환 없이 우리 혼자 부담한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 사업을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 사업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고 그 방법은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