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평의원회 성명 발표] 서울대 왜 연일 반발하나

서울대의 정부.여당에 대한 반발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현 정부는 최근의 '본고사 부활'논란 이전부터 서울대의 대학 운영에 개입하는 정책을 펴왔다. 국립대 총장 선거 간선제화, 전문대학원 도입 등과 관련된 것이다.

서울대 평의원회는 11일 "정부와 국립대 사이의 대립 양상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정부기관 사이에도 정책적 이견이나 이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대학입시, 국립대 병원 관리 주체 이전과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중앙선관위의 국립대 총장선거 관리 등 일련의 정책에서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다.

◆ 사사건건 마찰=5월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선거를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되, 대학 구성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직선제를 선택하는 대신 해당 대학은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직선제 때문에 대학 내 파벌이 생기는 등 폐단을 해결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정부기구인 선관위가 대학총장 선거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대학의 자립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대학 평의원회가 구성하는 총장후보추천 위원회에 간선제적 요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간선제로 바꿀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추진하면서 전문대학원 전환 여부를 법학 전문대학원 승인 등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에 서울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경우 의사 양성 과정에 교육기간과 비용만 늘어 결국 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대병원설치법 문제도 대두됐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대병원설치법과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에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려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병원이 복지부 소속으로 옮겨지면 정부 간섭이 심해진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은 교육 정책이나 사회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이러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입시 제도에서 정부는 평등성을, 서울대는 수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 2008학년도 입시안 비판 '과잉' 논란=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한목소리로 서울대 입시안을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공교육을 망가뜨리고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며 비판한데 대해 서울대 측은 불쾌해하고 있다. 교육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만든 입시안인 '통합교과형 논술'은 아직 구체적인 유형이 제시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형 유형을 ▶지역균형선발▶특기자 전형▶정시모집으로 나눠 3분의 1씩을 뽑는 방안도 오히려 '학생 선발 다양화'를 유도하는 교육부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입시안 전체를 매도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대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일현 기자